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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추미애·윤석열 동반사퇴 결단 필요하다

[기자의 눈] 추미애·윤석열 동반사퇴 결단 필요하다

기사승인 2020. 12. 03.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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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 여권
이장원 정치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징계위가 결론을 내린 것처럼 예단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예단을 하지 말고 차분히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추미애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결국 윤 총장에 대한 징계 강행과 해임으로 끝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데 대해 섣부른 추측을 자제해달라는 의미로 읽힌다. 다만 청와대가 밝힌 입장과는 달리 윤 총장 징계가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추·윤 사태가 장기화하는 데 대해 청와대·정부·여권이 칼을 빼 들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윤 총장에 대한 징계 강행은 사태를 더욱 꼬이게 하고 장기화 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급기야 법무부는 이날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를 다시 연기해 10일까지 결정이 미뤄졌다. 또 징계 강행땐 윤 총장도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가 이미 검찰개혁 당위성이나 검찰 중립성 등을 논하기에는 이미 정치화됐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전격 제안한 추·윤 동반사퇴론이 여전히 가장 설득력 있는 해법이라는 목소리가 강하다. 청와대와 정부는 국정 운영 부담의 가중을 덜 수 있고, 윤 총장에게도 시시비비를 떠나 공직자로서 명예를 지키는 균형적인 방안이라는 의견이다. 한 쪽에게 책임을 지울 경우 예상되는 사회적 충격과 반발도 크게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는 평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연말 모임까지 자제하며 방역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더 이상 피로감을 안겨주면 안 된다는 지적도 많다. 이날 한 여론조사에서는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현 정권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민생과 국정 현안까지 모두 빨아 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있는 추·윤 갈등이 이제는 어느 정도 해소돼야 한다. 추·윤 양측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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