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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항모, 군사력·예산 효율성 극대화가 중요

[사설] 경항모, 군사력·예산 효율성 극대화가 중요

기사승인 2021. 02. 2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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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2033년까지 2조3000억원을 투입, 국산 경항모를 실전 배치키로 한 것을 두고 ‘이미 늦었다’는 의견도 있고 비용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말도 나온다. 사업 규모와 주변국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커서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해군력 강화와 예산의 효율성 간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 사업 기간이 12년이나 돼 변수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

경항모는 3만t급 규모로 함재기 20대와 해상작전 헬기 8대를 탑재하는 데만 3조원이 들어간다. 여기에 건조 비용을 합치면 전체 규모가 5조원을 훌쩍 넘는다. 운용 유지비는 매년 2000억원이 필요하다. 성능개선과 물가상승으로 사업비는 더 올라간다고 봐야 한다. 관건은 기획재정부의 사업타당성 조사다. 이 결과에 따라 국회에서 예산이 반영돼야 한다.

경항모는 자체만으로 주변국에 압박이 된다. 한국의 군사력도 한 단계 더 끌어올린다. 미국·중국·러시아가 대형 항공모함을 운용 중이고 일본도 항모를 준비하고 있는데 한국이 항모 대열에 합류하는 셈이다. 일본과 북한을 넘어 중국 견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상당하다. 정부가 중국 편향이라는 소리를 듣는 가운데 발표된 경항모라 더 관심이 쏠린다.

국방부 설명대로 수직이착륙 전투기를 탑재한 경항모가 다양한 안보위협에 신속히 대응하고, 분쟁 예상 해역에서 도발을 억제하는 전력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경항모가 초음속 유도 무기의 공격에 안전한지, 한 척에 5조원 이상의 돈이 들어가는데 이를 감당할지 의문도 제기된다. 한반도 상황에 안 맞아 다른 비대칭 전력에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경항모는 보는 눈이 서로 다른데 중요한 것은 해군과 국방부의 의지다. 중장기 국방계획의 일환인 만큼 강력한 의지로 추진하는 게 맞다.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다. 다만 찬반 의견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국방력도 강화하면서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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