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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숨 가쁜 동북아 외교전, 정교한 대응 필요하다

[사설] 숨 가쁜 동북아 외교전, 정교한 대응 필요하다

기사승인 2021. 03. 15.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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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국방장관이 일본과 한국을 차례로 방문하고, 미중 간 첫 고위급 대화가 열리는 이번 주는 바이든 시대 동북아 지형이 구체적 윤곽을 드러내는 숨 가쁜 한 주가 될 것이다. 우리로서도 멈춰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고 꼬인 한일관계의 매듭을 풀 기회다. 반면 중국 견제를 위한 쿼드 플러스에의 참여 요구 등은 비켜가기 힘든 난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정부가 정교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17~18일 방한 기간 중 정의용·서욱 장관을 만나 대북정책을 집중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그간 “대북정책 검토를 곧 끝낼 것”이라고 예고해온 만큼, 이번 2+2 회의는 미국 대북정책의 밑그림이 완성되는 중요한 자리다. 북핵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구체적 해법을 제시하고 우리 입장을 최대한 반영토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북핵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미북 간 대화 재개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2월 이후 대북 물밑 접촉을 시도해온 것으로 드러난 만큼 다시 한 번 한국 정부가 북미대화의 촉진자로 나설 필요가 있다. 마침 미국이 북핵에 대한 단계적 해법과 대북 당근책 제시의 가능성을 거두지 않고 있어서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좋을 것이다.

한국 정부는 북한을 향해서도 바이든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춰 핵 포기, 인권 개선 등에 나서도록 압박해야 한다. 북한이 그간 해오던 핵·미사일 시험 등 도발을 자제하고 있고, 오스틴 국방장관이 방한 중 한미연합훈련을 참관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는 양국이 모두 대화 재개의 의중이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한미일 삼각협력을 복원하려는 미국의 노력에도 적극 화답할 필요가 있다. 역사문제는 물론 도쿄올림픽, 코로나19 방역 등에서 전향적 방안을 마련해 일본에 제의할 필요가 있다. 미 국무부는 어제 “어떤 관계도 한일관계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며 관계 개선을 거듭 압박했다. 한미일 삼각협력 복원은 북핵 해결 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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