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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예산안 편성지침, 재정 정상화 향한 출발 되길

[사설] 예산안 편성지침, 재정 정상화 향한 출발 되길

기사승인 2021. 03. 3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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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0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의결·확정했다. 그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에 대응해서 정부가 적자의 누적을 무릅쓰고 재정투입을 확대해왔다. 그 결과 국가신용도에 대한 악영향을 우려할 정도로 재정건전성에 이미 경고등이 켜진 상태다. 이제라도 정부가 ‘재정혁신’을 강조하면서 재정 정상화에 나선 것은 다행이다.

그런 의지가 드러난 대표적인 사례가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늘어난 사업들에 대해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해서 각 부처가 재량지출을 10% 줄이도록 한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이다. 이런 식으로 위기대응에 들어가던 예산을 줄여 이를 미래 투자와 양극화 해소에 쓸 계획이라고 한다. 기획재정부는 재정준칙을 통한 중장기 재정 총량 관리에도 나서겠다고 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이 재정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내년도 예산의 총지출 증가율은 아직 유동적이지만, 중기계획상 6.0%로 잡혀있다. 중기계획대로 실행돼도 지출이 경제성장률을 상회한다.

여기에 더해 내년 3월 대통령 선거가 있어 정치권의 예산 증액 요구가 드셀 것이다. 그래서 내년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 1000조원을 돌파하는 등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그간 기획재정부가 꾸준히 재정건전성을 유지해야 할 중요성을 강조하고 때로는 정치권의 각종 지출 요구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기도 했지만, 대부분 정치권의 뜻대로 관철됐던 게 사실이다. 대선을 앞둔 상황이라고 해서 상황이 다르게 전개될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정부의 재정지출을 통한 수요의 창출은 경기침체에 대한 대증요법은 되겠지만 근본적인 원인 치료가 될 수 없다. 이런 지출이 계속되면 근본적인 치료를 지연시킨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도 너무 재정에 의존하다가 필요한 구조조정을 못 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정부가 재정 정상화의 필요성을 인식했다면 제대로 추진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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