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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현실화’ 시작에 불과…“현실화율 수정 필요”

‘공시가 현실화’ 시작에 불과…“현실화율 수정 필요”

기사승인 2021. 04. 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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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코로나19 감안한 공시가 현실화율 수정 검토해야"
국토부 "3년 단위 종합 점검…수정·보완하면서 진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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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 공시가격 관련 브리핑에서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왼쪽)과 손태락 한국부동산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국토부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사상 초유의 수준으로 급등하면서 이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강력한 정책 추진을 예고하고 있지만 코로나19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감안, 현실적인 조정안 마련을 검토해 보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6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까지 올해 공시가 이의신청 접수를 마감, 본격적으로 접수된 내용을 파악하는 등의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전국 평균 공시가를 지난해 보다 무려 19% 상향 조정된 수치를 공개한 바 있다. 문제는 수도권 지역의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이 몰려 있어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공시가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 3.7%인 52만5000가구, 이 가운데 서울의 경우 16.0%인 41만3000가구로 전국 평균치를 크게 웃돌고 있다. 여기에 인천·경기를 합산하면 대부분의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은 대부분 수도권에 몰려 있는 것으로 파악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이제 시작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9억원 미만의 경우 3년간 연 1%p 미만, 이후 연 약 3%p 수준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으며 9억원 이상 구간은 연간 3%p 비율로 계속 올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또한 단독주택의 경우 공동주택에 비해 현실화율을 위해 상향 조정 수치가 높다. 9억원 미만은 3년간 연 1%p 미만으로 하고 이후 연 약 3%p 수준으로 오른다. 9억원 이상 구간은 연간 3.6%p씩 오르며 15억 이상은 연간 4.5%p 씩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된다.

전문가들은 현재 국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공시가 현실화 비율을 수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 부담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공시가 현실화율을 수정하는 것을 검토해 보는 것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3년 단위로 추진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공시가격을 포함해 조세, 부담금, 복지 등 관련 제도에 대한 영향을 분석할 것이며 필요할 경우 수정·보완을 하면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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