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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4·7 재보궐 선거사범 171명 내·수사…4명 검찰 송치

경찰, 4·7 재보궐 선거사범 171명 내·수사…4명 검찰 송치

기사승인 2021. 04. 0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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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선거범죄' 관련자 63명…신속·공정, 신속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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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4·7 재·보궐선거 선거사범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42건·171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4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162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자료사진
경찰청은 4·7 재·보궐선거 당일까지 선거사범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42건, 171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4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162명을 수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선거사범 유형별로 살펴보면 △현수막·벽보 훼손 72명(42.1%) △허위사실 공표 등 거짓말선거 45명(26.3%) △불법인쇄물 배부 9명(5.3%) 순이었다. 특히 중점 수사대상인 ‘5대 선거범죄’ 관련자는 63명으로, 전체 인원의 36.8%를 차지했다.

앞서 경찰은 예비후보자 등록일인 지난해 12월 8일부터 선거 실시지역 관할 경찰서에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첩보 수집 및 단속에 나섰다. 후보자 등록일인 지난달 18일부터는 서울·부산경찰청 및 60개 경찰서에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며 24시간 대응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단기인 점을 고려해 수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검찰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등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일 이후에도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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