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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차기 총장 인선 구도에 영향 미치는 여러 현상 있어”

박범계 “차기 총장 인선 구도에 영향 미치는 여러 현상 있어”

기사승인 2021. 04. 2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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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 "총장 추천위원회 일정 잡고 있으나 밝히기 어려워"
이성윤 관련 질문엔 "의도적이지 않든 의도적이든 여러 작용·반작용 요소 있어"
출근길 답변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YONHAP NO-3270>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1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일정에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후임을 뽑는 인선 작업은 지난달 22일 국민 천거를 마친 뒤 지금까지 공전하고 있다.

박 장관은 차기 총장 추천위 일정에 대해 “일정을 대략 잡으려고 하지만 총장 인선 구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여러 현상이 있기 때문에 밝히지 못한다”고 말했다.

‘영향을 주는 게 이 지검장 수사인가’ ‘다음 주쯤 회의가 열리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박 장관은“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라며 “일정을 잡고 있지만 밝히기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이 지검장이 소환에 불응하다가 갑자기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이 총장 인선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총장 인선과 관련해 의도적이지 않든 의도적이든 여러 작용과 반작용 요소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선 일정에 대해서는 소상히 알려드리는 게 바람직한데 그렇지 않은 원인이기도 하다”는 답을 내놓기도 했다.

박 장관은 이날 라임자산운용 관련 ‘술 접대 의혹’을 받는 검사 3명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징계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박 장관은 지난 19일 대정부질문에서 라임 사건 검사 3명 중 2명에 대해서만 징계 청구 계획을 밝힌 것에 대해 “(1명은) 안 한다기 보다 감찰 쪽에서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겠다’라는 보고가 있었다”며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조금 더 확인한 뒤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차장검사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 왜 징계 청구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모든 사건에는 사건 동기와 경과, 결과 그리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단순 비교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있다”며 “나름 제가 생각하는 원칙과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를 하려고 일관되게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박 장관은 “어제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법무연수원을 다녀와서 ‘검찰 정의가 국민을 향해야 한다’는 좋은 말을 했다”며 “검찰이 국민에게 비치기를 강자에 약하다, 오만하고 폐쇄적이라는 느낌 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조 직무대행은 “국민들 눈에 비친 검찰의 자화상은 ‘힘이 세고 무섭다. 강자에 약하다. 오만하고 폐쇄적이다’는 것”이라며 “항상 스스로를 되돌아 보면서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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