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만에 최대 수준...서울 19.89% 올라 세종시 급등 1위에 의견 접수도 15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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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연합
올해 아파트·다세대주택·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20% 가까이 상승해 14년 만에 최대 수준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서울에 경우 전체의 16%인 41만 가구 이상으로 집계돼 종부세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16일 공개했던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초안에 대해 소유자 등 의견수렴 검토 절차를 거쳐 29일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했다.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19.05% 상승했고, 오름폭은 지난해(5.98%) 대비 13% 포인트 이상 올라 2007년 22.7%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달 발표한 열람안에 비해서는 0.03% 내렸다.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에 올해 종부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 3.7%인 52만4000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의 경우 전체 공동주택의 16%인 41만3000가구가 9억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종부세 기준 상향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 접수도 덩달아 늘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집주인들이 접수한 의견이 14년 만에 최대치인 4만960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3만7410건보다 32.9% 증가한 것이다. 공시가격이 70.25% 급등한 세종시에선 집주인들의 의견 접수가 작년의 15배(4095건)에 가깝게 불어났다. 세종시는 국회 이전이 거론되면서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64.49%포인트가 올라 전국에서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세종에 뒤이어 3기 신도시 개발 예정인 경기는 23.94% 상승했고 세종과 인접한 대전이 20.58% 올라 상승률 3위를 차지했다. 서울 공시가격은 19.89% 올라 상승률 4위를 기록했다. 부산도 19.56% 올랐다.
서울 25개구 가운데 노원구는 올해 34.64% 올라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도봉구와 강북구는 각각 26.18%, 22.33%로 서울 평균(19.89%)보다 높은 수준이다. 성북구는 28.01%로 노원구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반면 강남3구는 강남 13.95%, 서초 13.52%, 송파 19.23% 상승해 서울 평균 대비 낮았다.
한편, 정부는 아파트 공시가격을 5~10년 동안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의 90% 수준으로 정상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올해 공시가격은 목표 현실화율인 70.2%에서 지난해 말 아파트 시세를 반영해 계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