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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 대표 “LG-SK 배터리 분쟁합의, 미국 무역정책의 전형”

USTR 대표 “LG-SK 배터리 분쟁합의, 미국 무역정책의 전형”

기사승인 2021. 04. 29.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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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 대표 "LG-SK 합의 도와...미 무역정책의 전형"
"합의, 일자리 창출·혁신·제조 리더십 투자 큰 전략 지지"
Senate Trade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8일(현지시간) 미 상원 세출위 소위원회에서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영업비밀 분쟁 합의가 미국 무역정책의 전형이라고 평가했다./사진=워싱턴 D.C. AP=연합뉴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8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영업비밀 분쟁 합의가 미국 무역정책의 전형이라고 평가했다.

타이 대표는 이날 상원 세출위 소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이 국제적 동맹과 파트너십을 재건하고 국제기구에 다시 관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사례로 지난 11일 LG와 SK의 배터리 영업비밀 분쟁 합의를 꼽았다.

타이 대표는 “합의는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 일자리 계획’에 담긴 청정에너지 기술의 혁신과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미국을 더 강력한 위치에 둘 것”이라며 “이 합의는 우리가 필요하다고 믿는 무역정책의 전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USTR가 두 한국 기업의 중요한 분쟁 해결을 도왔다”며 “이 해결은 미국 자동차산업의 공급자로서 이들 기업의 신뢰성과 책임성에서 믿음을 구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일자리 창출, 지속 가능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 공급망을 강화하고, (경쟁) 운동장을 공정하게 하며 규제차익을 억제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혁신과 제조 리더십에 투자하는 더 큰 전략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LG와 SK의 합의는 SK가 LG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SK의 일부 리튬이온배터리 미국 수입을 10년간 금지한다고 한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결정에 대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 하루를 앞두고 이뤄졌다.

합의 과정에서 타이 대표는 양사 관계자를 여러 차례 만나 중재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바이든 대통령은 11일 합의가 “미국 노동자와 자동차산업의 승리”라면서 타이 대표에게 “미국 전기차 산업과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합의를 촉진하고, 분쟁을 해결하고자 지치지 않고 일한 점에 고맙다”며 사의를 표했다.

타이 대표는 지난달 미국과 유럽연합(EU)이 항공기 보조금 분쟁으로 부과된 관세를 4개월간 유예하기로 합의한 것도 미국 노동자를 위한 결과물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 좀더 포용적 번영을 위한 경제적 기회를 증진하고 수호할 것”이라며 “USTR는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동맹의 단합 전선이라고 칭한 것을 모으는 데 직접 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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