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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국가재정]<上> 나랏빚 위험수위 넘었다

[위기의 국가재정]<上> 나랏빚 위험수위 넘었다

기사승인 2021. 05. 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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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996조…네자릿수 시간문제
세수 제자리 속 코로나 돈풀기 지속
KDI "빚증가 통제안 수립 급선무"
국가채무·국가채무비율추이.psd
“최근 적극적인 재정 운용으로 재정적자가 크게 확대되고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13일 ‘2021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언급한 이 문장이 최근 우리나라의 국가 재정상태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문장 그대로 올해 한국의 국가채무(D1, 중앙·지방정부 채무)는 965조9000억원으로 ‘나랏빚 1000조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손실보전을 해야 하는 비영리공공기관의 채무를 더한 일반정부부채(D2)를 포함하면 국가가 갚아야 할 빚은 더욱 늘어난다. 전례 없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돈 풀기가 지속되면서 나라 살림에 경고등이 켜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해 왔다. 적극적인 재정 투입으로 경제를 살리고 이를 통해 세금을 더 걷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았다. 경기 불황과 세정 지원 확대로 세수는 제자리 걸음인데 써야 할 돈은 많아지면서 재정적자는 늘고만 있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작년 한 해에만 4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1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하며 전년과 비교해 적자폭이 59조2000억원 급증했다.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112조원을 나타내며 전년보다 57조5000억원 늘어났다. 모두 2011년 이후 최대다.

이에 지난해 본예산 기준 국가채무(D1)는 805조2000억원에서 846조9000억원까지 불어났다. 올해에도 역대 3번째 규모인 14조9000억원의 추경이 편성되면서 나랏빚은 965조9000억원까지 늘어났다.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급증했다. 작년 1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여겨지던 40%를 넘어 41.2%까지 올라간 국가채무비율은 4차 추경이 이후에는 43.9%까지 상승했다. 올해는 48.2%까지 치솟으며 50%를 돌파할 기세다.

만약 올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추경 편성이 이뤄질 경우 국가채무 1000조원과 국가채무비율 50% 돌파가 현실이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재정당국도 급격한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올해 1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국가채무비율과 관련해 “절대 수준만 보면 아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지만 부채 증가속도를 보면 결코 안심할 수 없다”며 “코로나19 위기 대응으로 현재 속도라면 40%대에서 50%대에 이르는 데 2∼3년밖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도 재정건정성이 나아질 조짐이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 600조원이 넘는 슈퍼예산을 편성하며 코로나19에 따른 확장 재정을 이어갈 태세고,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구조적 재정지출 확대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 3월 확정된 ‘2022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정부는 내년 600조원이 넘는 국가 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17년 400조원(400조7000억원)과 비교하면 200조원 늘어난 규모로 내년에도 경기부양을 위해 지속해서 돈을 풀겠다는 의미다.

여기에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진행으로 인한 복지예산 지출 급증과 공공 부문 부채 증가추세도 재정건정성 악화에 우려를 더하는 상황이다.

중기적 시계에서 나라살림을 가늠해 볼 수 있는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 계획’에서도 정부는 오는 2024년까지 총지출이 총수입을 크게 넘어서며 재정적자가 지속된다고 내다봤다. 이 기간 국가채무 역시 올해 119조원, 2022년 125조3000억원, 2023년 125조9000억원, 2024년 130조7000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KDI는 “국가채무의 높은 증가세가 장기화될 경우 향후 재정 대응의 긴요한 상황 발생시 대응 여력이 약화될 수 있다”면서 “최근의 재정부담 확대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급증한 재정적자를 축소하고 국가채무 증가세를 통제할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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