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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파격적 세제지원에 대기업들 R&D로 답해야

[사설] 파격적 세제지원에 대기업들 R&D로 답해야

기사승인 2021. 07. 27.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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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제개편을 통해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향후 5년간 1조1000억원의 세제 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일부에서 ‘대기업 감세’라는 비판이 나오자 정부는 ‘미래 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세제지원이라는 입장이다. 전혀 예상치 못한 파격적 지원안이 나오자 놀란 사람이 많은데 굳이 대기업 감세로 몰아갈 필요는 없다.

논란이 일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7일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제개편 안으로 혜택을 보게 될 중소·중견기업 수가 200개 이상”이라며 “최근 미국과 EU·중국·일본 등 세계 주요국은 반도체 등 전략 품목의 글로벌 우위를 점하기 위해 천문학적 규모의 국가 지원을 약속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대기업 감세라는 항간의 비판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대기업에 1조원이 넘는 세제지원이 발표된 것은 현 정부에선 놀라운 일이다. 대기업을 때리면 때렸지 이런 큰 혜택을 줄 것으로는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을 것이다. 세제개편 시 부동산 폭등 주범의 하나인 종부세나 양도세 완화가 발표되길 기대했는데 이런 내용은 없고 대기업에 대한 엄청난 세제지원이 발표되자 ‘어리둥절하다’는 말이 나온 것도 사실이다.

이번 조치는 대기업에 단순히 금전적 혜택을 준 게 아니다. 홍 부총리 말대로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전략기술’ R&D 및 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로 보는 게 맞다. 세제지원의 혜택은 이 분야 대기업, 중소·중견기업에 돌아간다고 봐야 한다. 각국 정부와 대기업이 미래 먹거리 개발에 나서는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은 당연하다. 비판만 할 일이 아니다.

한 예로 LG전자가 올 1분기 가전부문에서 미국의 월풀을 제치고 매출 1위에 올랐는데 R&D에 집중한 결과다. 반도체와 배터리, 백신도 마찬가지다. 정부의 과감한 지원과 기업의 연구개발 노력이 결합하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강화되고 함께하는 중소기업도 덩달아 성장할 게 분명하다. 대기업들도 이러한 정부 지원에 부응해서 기술개발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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