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명 이상 과밀학급 줄인다는 정부…교육계 “기준치 높아 기대 이하”

교육부, '교육회복 종합방안' 발표…오는 2024년까지 과밀학급 해소키로
교과보충 및 심리·정서 결손 대책도 내놔유 부총리 "2학기 등교방안 8월 둘째주 발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학습·심리적 결손 등을 회복하기 위한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제공=교육부

정부가 오는 2024년까지 전국의 학생 수 28명 이상 과밀학급을 줄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심리 결손 등을 회복하기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 선보였다.

하지만 과밀학급 개선 대책 등 일부 대책에 대해서는 교원단체들이 ‘기대 수준 이하’라고 일제히 반발하는 등 실효성 논란이 벌써부터 제기됐다.

◇2학기 중 1155개교 과밀학급 해소 추진=
교육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교육계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해온 과밀학급 대책이다. 교육부는 교육여건 개선 차원에서 오는 2024년까지 총 3조원을 들여 ‘학급당 정원 28명 이상’인 과밀학급 적극 해소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2학기 특별교실 전환과 모듈러(이동식) 교실, 학급증축 등을 통해 총 1155개교에서 과밀학급을 해소한다. 이어 2024년까지 학교 신·증축을 해 과밀학급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2025년 이후에는 학령인구 감소와 재정소요 상황 등을 고려해 과밀학급을 조정키로 했다.

행정·제도적 지원도 뒤따른다. 학교 신·증축 재정 지원을 늘리고 투자심사 등 기준개선, 학교용지법 개정, 중장기 교원수급 모델 마련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과 ‘공동추진 실무기구’를 구성해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중장기 계획도 수립한다.

◇학생 203만명에게 ‘교과보충’…심리결손도 지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현실화하는 학습·심리 결손 해소 대책도 내놨다.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 심리·정서, 건강 등 결손을 지역 및 학교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진단하고, 각종 교과보충 및 회복 프로그램을 연계해 시행한다.

교과학습 결손이 있거나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보충 프로그램 ‘학습 도움닫기’를 운영하고, 학생 178만여명에게 수강료를 준다. 또 교육대와 사범대 등 대학생과 지역강사를 활용한 ‘튜터링’을 통해 소규모 학습보충 및 상담을 지원하고, 수석교사 등이 고교생에게 1:1 맞춤형 학습 컨설팅을 제공한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교과보충 지원을 받는 수혜 학생이 약 203만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2020년 국가수준학업성취도’에서 가장 낮은 기준인 ‘1수준’에 해당하는 기초학력 미달 추정 학생 수(34만~72만여명)의 3~6배 수준이다.

학습뿐만 아니라 위(Wee) 센터-외부상담기관과 연계를 통해 심리·정서, 사회성, 신체건강 결손 회복을 돕는방안도 마련했다. 발달과정에 어려움을 겪는 유아, 직업계고 학생, 저소득층 가정 학생에 대한 지원 대책도 교육회복 종합방안에 담겼다.

교육부는 방안 추진을 위해 국고 및 국가시책사업 특별교부금을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약 8000억원 이상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분을 활용하고, 구체적 사업 추진과 예산 계획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이날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길어지는 코로나 위기를 이겨내기 위한 학교 현장의 마음과 대한민국의 의지가 담겨 있는 대책”이라며 “교육회복지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육청별로 추진단을 운영, 교육회복 추진을 총괄하고 반드시 학생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과밀학급 기준 높다” 교육계 일각 반발도=
하지만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회복 종합방안에 대해 일부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수준에 머물고 기존 대책을 반복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과밀학급 해소 방안 관련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구체성이 떨어지고 기대치 이하’라며 평가절하하는 의견을 내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과밀학급을 해소하겠다면서도 정규 교원 확충 계획은 없다”면서 “결국 기간제교사만 활용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정소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도 “교육부가 28명 이상 과밀학급 해소 3개년 계획을 내놨지만 너무 안일하고 기대 이하의 수준”이라면서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20명으로 상한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이날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2학기 전면 등교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점을 고려해 2학기 전면 등교 시행 여부와 시기 등 학사 운영 방안을 다음 달 둘째 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