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부품 업체 찾은 조성욱 “기술탈취·유용행위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처”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 사진=연합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기업의 기술개발 노력을 송두리째 빼앗는 기술탈취와 유용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울산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를 방문해 중소 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전속거래 관계에서 열악한 위치에 있는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겠다”면서 “2·3차 협력업체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는 1차 협력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한 법 집행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불공정 행위를 적발해 시정하는 것만으로는 하도급 거래상 갑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자율적 모범 거래 관행을 확립해 원청-하청업체 스스로가 바람직한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이를 위해 관계 부처와의 협업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작년 10월 하도급 금형 모범거래 관행 정착을 위해 거래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자동차 표준 하도급 계약서에 반영했다”며 “향후 이 지침을 도입·반영한 기업에는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납품 단가 조정 협의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운용의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 위원장은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된 기업에는 직권조사 면제, 대출금리 인하 혜택과 함께 정책자금 융자 한도를 기존 6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