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에너지 정책, 탈탄소 추세와 효율성 고려하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12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백지화를 골자로 하는 ‘탄소중립 전략보고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탈원전 정책을 이어갈 경우 2050년에 전기요금이 지금보다 5배 넘게 오른다는 것을 근거로 현 정부에서 배제돼 온 원자력발전소를 전면 배치하겠다고 공표한 것이다.

이는 탈원전 정책을 백지화하고 원전 최강국을 건설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비전과 이행 계획이 경쟁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연합(EU)이 ‘그린 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시키는 등 원자력이 다시금 조명받고 있는 만큼 합리적인 에너지정책 방향인 셈이다.

다만 인수위의 ‘탈원전 백지화’ 선언이 현 정부와 각을 세우려는 의도로 인식되는 것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치적 차별화보다는 탄소중립을 위한 현실적인 ‘에너지 믹스’ 차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전기를 생산하는 한국전력의 부채가 늘어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심지어 탈원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 출범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이 오히려 늘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원전 가동률 저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등의 원인을 모두 탈원전 정책 하나에만 귀속시키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인수위의 에너지정책과 관련해 그 핵심으로 ‘소형모듈원전(SMR)’이 떠오르고 있어서 국내 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매우 고무적이 아닐 수 없다. SMR은 탄소배출이 거의 없으면서 초기 투자비가 낮고, 수소와 암모니아 등 그린 에너지 생산과 연계 운용할 수 있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는 우리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차원에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분야다.

정권교체기에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야기하기보다는 SMR 기술의 개발 등을 통해 국제적인 탈(脫)탄소 추세와 발을 맞추면서 국내 산업경쟁력의 제고와 미래 먹거리 발굴을 함께 이루는 지혜를 발휘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