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외교부장관 후보자 “문재인 정부 대(對)중국 외교, 아쉬운 부분 있어”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사진=연합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대(對)중국 외교에 아쉬움을 표했다.

30일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질의 답변서에 “우리의 주권, 정체성, 주요 국익이 걸린 사안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입장을 밝히고 지키는 것이 필요한데, 이러한 관점에서 (그동안의 대중국 외교는)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고 적었다.

대중국 ‘굴종외교’라는 표현을 쓴 근거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박 후보자는 중국은 제1의 무역상대국이자 북핵·미사일 문제 해결에 있어 주요 이해관계국이라면서 “새로운 정부는 상호존중과 협력, 그리고 국익과 원칙에 기반해 대중외교를 추진해 나가고자 하며, 이를 위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사드 3불 논란에 대해서는 “우리의 안보 주권을 제약하는 내용은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미중 갈등 사안인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한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우리나라도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 항행 및 상공비행의 자유를 유지해 나가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최근 역내 규칙 기반 다자질서를 훼손하고 남중국해에서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들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신정부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에 걸맞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남중국해에서의 긴장 고조 행위 사례로 중국이 지난해부터 시행한 해경법과 전면 개정한 해상교통안전법 등을 들기도 했다. 남중국해 문제에서 미국과 함께 더욱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박 후보자는 국민의힘 유기홍 의원이 강제노역 현장인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대한 대응 방안을 질의한 데 대해서는 현 정부의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본인 의사에 반해 강제로 노역이 이뤄진 장소가 이에 대한 충분한 서술 없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지 않도록 유네스코 등 국제사회와 단호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