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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연속 금리인상 불가피해도 부작용 관리하길

[사설] 연속 금리인상 불가피해도 부작용 관리하길

기사승인 2022. 05. 25.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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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오늘(26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상하고 올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4%대로 크게 올려잡을 것으로 보인다. 4월 소비자물가상승률 4.8%와 3.3%에 달하는 기대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인데 0.25%p 올리면 기준금리는 1.75%로 높아진다. 이 경우 가계부채 이자 부담이 커지는데 큰 걱정이다.

금통위는 지난달 14일에도 기준금리를 0.25%p 인상했다. 이번에 올리면 두 달 연속 인상이다. 2007년 7월, 8월에 이어 14년 9개월 만에 기준금리가 두 달 연속 오른다. 물가상승 압박이 심하기 때문인데 실제로 4월 물가상승률은 4.8%p이었다.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에 공급망 차질이 더해지면서 소비자물가가 뛰었는데 결국은 국민의 삶이 팍팍해진 것이다.

미국 등 글로벌 요인도 크다. 미국은 지난달 한꺼번에 0.5%p 올리는 ‘빅스텝’을 밟았는데 몇 차례 더 밟을 전망이다. 심지어 ‘자이언트스텝’(한 번에 0.75%p 인상) 얘기도 나온다. 미국은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8.6%였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적정 기준금리를 2.33%로 보는데 이를 따라가면 한국은 2.86%가 된다. 가계대출 이자만 40조원 달할 전망이다.

국내 물가는 거리두기 완화와 사회활동 재개, 참았던 소비의 재개, 50조원이 넘는 추가경정예산 집행, 부동산 규제 완화 등 상승 요인이 너무 많다. 물가를 잡는 가장 좋은 무기는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인데 쉽다고 함부로 휘두를 수도 없다. 당장 가계대출 1800조원, 가구당 금융부채가 6500만원인데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이자 부담이 큰 걸림돌이다.

이런 어려움에도 금리 인상은 가야 할 길이다. 국내 물가상승 폭을 낮추고 미국과의 금리 역전, 해외자금 이탈,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인한 또 다른 물가 인상 요인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한은이 소비자물가 상승 전망을 3.1%에서 4%대로 높인 것도 물가 관리가 어렵다는 얘기다. 정부는 금리는 올리면서 가계대출 문제도 잘 관리할 묘안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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