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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오늘 박진-왕이 회담, 할 말은 당당하게 해야

[사설] 오늘 박진-왕이 회담, 할 말은 당당하게 해야

기사승인 2022. 08. 0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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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가 최근 문재인 정부 5년간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존중받지 못했다고 씁쓸한 말을 한 가운데 박진 외교부 장관과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오늘(9일) 칭다오에서 회담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고위급 한국 인사의 중국 방문인데 북핵 등 한반도 문제와 미·중 갈등 등 아태지역 안보·무역 등 많은 얘기가 오갈 전망이라 관심이 쏠린다.

한국이 존중받지 못했다는 것은 주한 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한국 배치를 두고 중국이 무역·관광 등 전방위 보복과 압박을 가한 것을 말한다. 문재인 정부는 한국이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 방어(MD) 참여, 한·미·일 군사 동맹을 하지 않겠다는 3불(不)을 언급했는데 중국은 '약속'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이를 지키라고 요구한다.

미·중 갈등이 커지며 한·중 관계도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우선 사드 '3불' 이행은 한국의 안보 문제로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다. 미국·일본·호주·인도 간 안보협의체 쿼드(Quad),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반도체 동맹 '칩4'와 배터리 등 글로벌 공급망에서 한국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중국 입장에선 큰 부담이면서 무척 껄끄러울 것이다.

한국이 가장 우려하는 게 북한 핵인데 중국은 김정은 정권에 직접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다. 하지만 비핵화에 협력하기보다는 유엔의 대북 제재에 반대하고 북한이 도발하면 북한 편을 든다. 이렇게 하면서도 한국의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한·미훈련에 맞서 서해에서 실탄 사격훈련을 해댄다. 안보와 무역에서 자기 편리한 대로 한국을 대하고 있다.

칭다오 회담은 향후 한·중 관계의 시금석이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대만을 거쳐 한국에 왔을 때 의전이 소홀했는데 중국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왔다. 박진 장관은 대등한 관계에서 중국에 할 말은 하고, 당당하게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한다. 중국이 한국을 이전과 달리 보도록 하되 인접국으로 잘 지내는 방법도 함께 모색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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