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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의 훌륭한 지출감축 결단, 정치권 동참해야

[사설] 정부의 훌륭한 지출감축 결단, 정치권 동참해야

기사승인 2022. 08. 0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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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취한 조세개편은 법인세와 각종 세금부담을 줄여서 민간이 번 돈을 세금으로 내는 대신 스스로 저축하고 투자하도록 유도한다. 이런 조치가 투자를 유발하려면 여타 조건들도 충족돼야 할 뿐 아니라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조세부담 인하와 함께 정부 지출의 구조조정 필요성이 제기됐는데 놀랍게도 윤 정부가 첫 예산편성부터 이를 실천하고 나섰다.

정부는 올해 본예산(607조7000억원) 대비 내년 예산 증가율을 5%대로 낮춘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내년 지출 예산은 올해보다 30조원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강도 높은 정부 부문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국유지와 정부 소유 건물 등을 매각해 5년간 16조원 이상의 재정을 충당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현재 나랏빚은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정도로 확대되고 있다. 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국가채무는 660조2000억원이었으나 2018년 680조5000억원, 2020년 846조6000억원, 지난해 967조2000억원으로 급격히 늘었다. 올해는 나랏빚이 1000조원을 넘어 1068조8000억원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정부 목표대로라면 내년 예산은 13년 만에 전년도 예산(추경 포함)보다 축소된다. 본예산이 전년도 예산보다 적었던 때는 2010년 이후 한 번도 없었다. 이를 감안하면, 문 정부 5년간의 '확장 재정' 탓에 빠른 속도로 증가한 나랏빚을 제어해 재정을 정상화시키겠다는 윤 정부의 인식이 강력함을 알 수 있다. 이런 지출 감축 노력이 꾸준히 이어진다면, 한국이 남유럽과 같은 재정위기 국가로는 추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사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관료들과 정치가들은 자신이 주무르는 예산을 극대화하고 또 규제를 할 권리를 더 많이 확보함으로써 권력을 누리려는 속성이 있다. 이것이 이 분야 연구자들의 가장 중요한 연구 결과의 하나지만,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책임 의식을 지닌 관료들이 이런 통설을 넘어서는 결단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미래는 밝다. 정치권도 그런 대승적 결단에 동참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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