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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노후 임대주택 재건축 추진해 반지하 없앤다

오세훈 시장, 노후 임대주택 재건축 추진해 반지하 없앤다

기사승인 2022. 08. 1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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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개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23만호 이상 물량 확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모아타운 등 공모 시 상습 침수우려지역 우선 선정
특정바우처 신설 등 통해 지상층 이주 지원
신림동 수해현장을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1 (1)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9일 폭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관악구 신림동 수해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제공=서울시
서울시가 '반지하' 주택을 순차적으로 없애겠다고 밝힌 가운데, 반지하 거주민들을 임대주택으로 추가 부담없이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향후 20년간 258개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재건축해 23만가구 이상 물량을 확보하고, 재개발·모아주택 등 정비사업을 통해 반지하 20만 가구를 순차적으로 흡수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반지하 거주민을 위한 특정 바우처를 신설하고 전월세 보증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반지하 주택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시내 약 20만 가구인 반지하주택의 정확한 위치와 침수 위험성, 취약계층 여부, 임대료와 자가 여부 등을 파악하고, 종합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지원한다. 특히 2001~2013년 침수 재해현황을 기록한 침수흔적도와 반지하 지번을 비교해 침수위험 등급을 정하고, 거주자의 취약성 등을 고려해 맞춤형 이주대책을 단계적으로 수립할 예정이다.

◇ 향후 20년간 258개 노후 임대주택단지 재건축…23만 가구 이상 공급
서울시는 우선적으로 노후 공공임대주택단지 재건축을 추진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앞으로 20년 이내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는 노후 공공임대주택은 258개 단지 약 11만8000가구로, 용적률 상향을 통해 기존 세대의 2배 수준인 약 23만 가구 이상의 공공주택 공급이 가능하다. 더불어 시는 매년 매입임대주택 5000가구, 정비사업 공공기여분을 통한 임대주택 3000가구 등 8000 여 가구도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해 공급하고 있다.

재개발 등 정비사업도 적극 추진한다. 시는 지난해부터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모아타운 선정 등으로 반지하 주택 약 1만3000가구를 정비구역에 포함시켰다. 추후 선정되는 구역을 고려하면 앞으로 매년 8000가구 이상의 반지하 주택이 정비대상에 포함돼 사라질 전망이다.

특히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 밀집지역을 공공재개발, 모아타운, 신속통합기획 재가발 등에 우선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공공재개발은 이달 말 2차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고,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은 이달 말 2차 후보지 공모를 앞두고 있다. 모아주택은 내달 초까지 공모를 진행 중이다.

◇특정 바우처, 주거급여 등 지상층 이주 지원 등 병행
반지하 거주민을 위한 주거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특정 바우처'를 신설해 서울 시내 20만 반지하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할 경우 월 20만원씩 최장 2년간 월세를 지급한다. 더불어 '주거 급여'도 정부와 협조해 대상과 금액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6% 이하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급되고 있다.

장기안심주택·기존주택·전세임대 등에 대한 지원한도액을 상향하고 지원대상도 확대한다. 정부 협의 등을 통해 지원대상을 현재 1만500세대에서 2배 늘린 2만 세대로 확대를 추진한다. '장기안심주택'은 서울시 시비 전액 사업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신혼부부 120% 이하) 시민에게 전월세 보증금의 30%(최대 4500~6000만원)를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사업이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사업'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및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신혼부부에게 최대 1억 9200만원까지 1~2%의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사업이다.

◇반지하 주택, 지역 커뮤니티시설로 매입…비주거용 용도전환 유도
반지하 주택을 비주거용으로 용도전환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지하·반지하 주택을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가 매입하면 주민 공동창고나 지역 커뮤니티시설 등 비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유주택자으로 분류돼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자격이 되지 않으나 취약한 주거환경 등을 이유로 매각이 어려웠던 '반지하 주택 소유자'의 경우에도 SH공사가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줄 수 있다.

시는 향후 더욱 상세한 실태조사 및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 등을 바탕으로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반지하의 비주거용 용도전환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침수 방지시설 같은 단기적인 대책에 더해 '노후 공공임대주택단지에 대한 신속한 재정비를 통해 반지하주택 거주가구를 지상층으로 올리는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국토부와의 지속적 협력을 통해 침수, 화재 등 위급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운 시민부터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지원하겠다. 사회적 약자의 주거상향을 챙기는 것이 '약자 우선 디자인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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