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유럽, 40년만 인플레로 정부 부채 6000조 감소 효과...독약될 수도

닛케이 "미·유럽, 인플레로 정부 부채 4조5000억달러 실질 감소"
2년간 GDP의 6%...소득세 8%에 육박
구매력 약화 속 정부 부채 감소 '인플레세'
미 '인플레세' 3.5%, 전후 3.7% 육박, 스태그플레이션 위험

7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보다 8.5% 올랐다고 미국 노동부가 10일(현지시간) 밝혔다. 청색 선은 전체 CPI, 적색 선은 변동성이 큰 에너지·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사진=미국 노동부 보고서 캡처

미국과 유럽에서 수십년만의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경기 침체 우려 목소리가 강해지고 있지만 통화 가치 저하로 미국과 유럽 각국 정부 부채가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총 4조5000억달러(601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통화기금(IMF)과 미국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미국과 유럽의 정부 부채는 약 40조달러인데 이를 2021~2022년 물가상승률로 추산하면 2년간 부채 경감 액수는 미국 정부 부채 중 3조2000억달러(4275조2000억원), 유럽 각국 정부 채무 중 1조3000억달러(1737조원)로 총 4조5000억달러에 이른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미국 정부의 실질적 부채 감소는 2021년 1조3000억달러, 2022년 1조9000억달러, 유럽 정부의 경우는 각각 4000억달러·9000억달러로 추산됐다.

4조5000억달러는 미국과 유럽 국가의 2년간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약 6%에 해당하는 액수로 GDP 대비 소득세 8% 안팎에 육박한다고 닛케이는 분석했다.

유럽연합(EU) 통계청은 지난 11일 유로존의 7월 물가상승률이 지난해 동월 대비 8.9%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고, 7월 영국의 소비자 물가지수(CPI)와 6월 미국의 CPI는 각각 10.1·9.1% 상승했다.

인플레이션에 따른 통화 가치 저하는 국민의 구매력 약화를 의미하지만 정부가 국민이 모르는 사이에 재산을 몰수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세금'으로 표현됐다고 닛케이는 설명했다.

17일(현지시간) 찍은 영국 런던의 한 슈퍼마켓 내부 모습./사진=AP=연합뉴스

제2차 세계대전 후 '인플레이션 세금'이 경제 정책 수단으로 이용된 적이 있다.

당시 미국은 거액의 전쟁 비용으로 정부 부채가 급팽창해 명목 GDP 대비 부채가 1946년 119%로 1년 전 대비 3배로 급등했다. 이에 미국 정부와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협력해 금리를 억제한 결과 물가상승률은 14%까지 상승, 부채가 실질적으로 감소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인플레이션이 국민 생활에는 고통이 됐지만 전후 부흥 수요를 살리는 형태로 경제 재생 정책을 시행해 세수를 늘렸고, 1950년대에 들어서자 실질 GDP가 연평균 3%로 인플레이션을 흡수하면서 성장해 명목 GDP 대비 정부 부채는 1950년대 중반 약 60%로 떨어졌다고 닛케이는 설명했다.

유럽에서도 제2차 세계대전으로 정부 부채가 급증했지만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서유럽 재건 지원 계획인 '마셜 플랜'을 실행해 1940년대 연평균 제로(0)% 대였던 성장률이 1950년대 5%대까지 높아져 정부 재정이 개선됐다.

다만 '인플레이션 세금'은 양날의 칼이다. 이는 실질적으로 부채를 줄인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지만 과도한 인플레이션이 계속 지속될 경우 경제에 대한 부담이 커져 재정이 오히려 악화할 수 있다고 닛케이는 지적했다.

닛케이는 2021~2030년 미국의 '인플레이션' 세금이 GDP 대비 연평균 3.5%로 제2차 세계대전 후 10년간 3.7%에 육박하고, 향후 물가에 따라 이를 상회할 수 있다며 1970년대 석유 위기 때처럼 물가 상승과 경제 침체가 동시에 일어나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성도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