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이은 금리인상, 물가라도 잡았으면

한국은행이 25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는 한국은행 역사상 첫 4회 연속 금리 인상인데 그만큼 물가 상승을 억제할 필요성이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보다 더 컸다는 뜻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5~6%대 물가오름세가 내년 초까지 이어질 것"이라면서 당분간 "물가 중심의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의 4.5%에서 5.2%로 올리고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7%에서 2.6%로 낮췄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2.4%에서 2.1%로 인하했다. 물가가 올 9-10월에 정점에 도달해도 그 후에도 높은 수준에 머물 것이란 얘기다. 성장률이 둔화되는 가운데 물가 상승 압력이 높은 상황이 당분간 이어진다는 뜻이다.

한국은행의 연속 4회 기준금리 인상으로 지난해 8월 이후 1년간 기준금리가 2%포인트나 올라가고 그 결과 가계대출 이자부담도 1년 새 약 27조원이나 불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이것도 한국은행이 경기 침체와 이자부담의 급증을 고려해 기준금리 인상의 폭을 줄인 결과다. 한은이 물가 억제를 위해 빅 스텝 이상의 기준금리 인상을 했더라면 이자부담도 더 급증했을 것이다.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으로 한국의 기준금리가 미국의 기준금리 상단과 같은 수준이 됐지만 미 연준(FED)이 9월에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하면 한·미간 기준금리가 역전되기 때문에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기준금리의 역전으로 외국인 투자자금이 유출되고 원화 약세가 심해질 위험이 있다. 그래서 한국은행의 10월 빅 스텝가능성도 전망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세계 각국이 경기 침체를 막는다고 초저금리를 유지한 채 돈줄을 풀었지만, 이것이 경기회복보다는 부채의 누증과 물가의 상승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물가 급등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기준금리를 올리고 돈줄을 죄지만 성장둔화 속에서 물가가 잘 잡히지 않고 있다. 모두 힘들어하는 만큼 한국은행이 물가를 잡는 것에서부터 성과를 보여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