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갑질’ 멈추는 브로드컴 “반도체 상생기금 조성”

공정위, 자진시정안 동의의결 돌입
스마트폰 부품 3년 계약 강요 혐의
경쟁질서 회복·중소기업 지원 골자
구체적 추진 계획 금명간 마련키로

삼성전자에 스마트폰 부품을 공급하면서 갑질한 혐의가 있는 브로드컴이 반도체·IT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상생 기금을 마련하는 시정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안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브로드컴의 시정방안을 받아들이며 사건에 대한 심사는 마무리됐다.

공정위는 7일 브로드컴이 신청한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제도는 사업자가 스스로 거래 상대방에 대한 피해구제 등을 담은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브로드컴이 삼성전자에 대해 구매주문의 승인 중단, 선적 중단 등을 통해 스마트폰 부품 공급에 대한 3년 장기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한 행위를 심사하고 있었다.

브로드컴은 지난 7월 13일 공정위가 심사 중인 거래상 지위 남용 건에 대해 동의의결 개시를 신청했다. 위법성 여부를 다투기보다 자발적으로 중소기업과 상생을 도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브로드컴의 시정방안은 상생지원과 경쟁질서 회복을 골자로 한다.

우선 일정 금액의 상생 기금을 마련해 반도체·IT산업 분야의 중소 사업자 지원, 반도체 설계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약속했다.

또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를 대상으로 선적 중단 등으로 불이익한 부품 공급계약 체결을 강제한 행위와 경쟁사업자 배제 행위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달 두 차례의 전원회의에서 시정방안을 심의했으며,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스마트폰 핵심 부품과 완제품 시장에서 각각 선도적 위치에 있는 거래당사자 간에 발생한 사건이 동의의결을 통해 효과적으로 거래질서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더욱이 브로드컴이 시정방안을 이행하면 상생 지원 방안을 통해 중소 반도체 업체의 기술개발과 신규진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브로드컴의 구체적인 시정방안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하고, 이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2월 공정위는 애플의 광고비 떠넘기기 혐의에 대해 애플이 자진시정안을 마련하자 애플의 동의의결안을 확정한 바 있다.

애플은 신규 아이폰 제품이 출시되면 이통사에 매체 광고·매장 디스플레이·포스터 등의 제작 비용을 대부분 부담시키고, 이후 이통사가 광고 표출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는지 점검했다.

삼성전자 등 다른 스마트폰 제조사가 광고 비용을 이통사보다 더 부담하고 있는 것과 차이가 있는 것이다.

공정위의 제재를 앞두고 애플은 총 1000억원 규모의 자진시정안에 상생기금을 마련할 것을 약속하며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아이폰 이용자의 유상 수리 비용을 10% 할인해 주고, 보증 기간 수리비를 지원해 주는 보험인 애플케어+ 서비스를 10% 할인해 주거나 이미 서비스를 이용 중일 경우 환급해 준다.

애플은 제조 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조업 연구개발(R&D) 지원센터를 400억원을 들여 설립하고, 정보통신기술(ICT)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디벨로퍼(Developer) 아카데미도 구축한다.

애플은 혐의가 있던 국내 이통사에 광고 비용을 떠넘기는 등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시정할 것도 약속했다.

공정위가 애플의 동의의결을 받아들인 것과 달리 지난해 6월 삼성웰스토리의 부당지원 혐의에 대해선 삼성웰스토리의 시정안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고 동의의결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