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깎이 취임’ 이원석, 산적한 과제…‘1호 지시’는 스토킹 범죄 엄단

'133일만 취임' 李, '성역 없는 법 집행' 강조
野 검찰 수사 '중립성' 비판…'김건희 수사' 책임론도
'검수완박' 대응 최우선 과제…27일 공개변론 주목
'신당역 역무원 살인' 속도감 있는 대응책 주문

이원석 신임 검찰총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45대 검찰총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공동취재단

역대 최장 공백기(133일)를 거쳐 45대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이원석 신임 검찰총장(53·사법연수원 27기)은 취임 일성으로 '예외 없는 법 집행'을 강조했다.

이 총장은 향후 야권이 제기하는 '수사 공정성' 시비를 헤쳐 나가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행 이후 검찰 조직을 흔들림 없이 이끌면서도 검·경 갈등을 봉합해야 하는 쉽지 않은 과업을 떠안아야 할 상황이다. 한편 이 총장은 1호 지시로 '스토킹 범죄' 대응력 강화를 주문했다.

◇"성역 없는 수사"…정치 중립성 시험대
이 총장은 지난 16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법 집행에는 예외도, 혜택도, 성역도 있을 수 없고 검찰권은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행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중립성을 지키겠다는 원칙을 천명한 셈이다.

야권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가 지난 정권 및 야당 인사에 편중돼 있다는 의심을 거두지 않는 중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서해 공무원 피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정부 당시 대북·안보 라인의 위법성을 수사 중이고, 서울동부지검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서울서부지검의 계엄령 문건 왜곡, 대전지검의 월성원전 조기 폐쇄 등도 지난 정권을 겨냥한 수사라는 의심을 받는다.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경우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대장동·위례 개발 관련 의혹 수사도 진행 중이다. 또 경찰이 불송치한 성남FC후원금 사건에 대해 지난 2월 보완수사를 요청해 수사 불씨를 되살리기도 했다.

민주당은 야권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전광석화처럼 이뤄지는 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 수사는 미진하다며 특검법을 발의한 상태다. 이 총장은 '수사지휘권 복원'을 전제로 책임 있는 수사를 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김 여사 관련 처분 결과가 검찰 중립성을 확인할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 '검수완박' 여진 계속…27일 헌재 공개변론 주목
지난 10일부터 시행된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형사소송법)에 따른 수사 공백을 줄이는 일도 최우선 과제다.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대상이 기존 6대(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 범죄에서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 범죄'로 축소하면서 범죄 대응력이 약화했다.

이후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직접수사 범위를 넓히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을 단행했으나 '법률이 정한 위임 한계를 벗어났다'며 정치권은 물론 경찰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 사개특위를 가동해 법안 개정으로 법무부 시행령을 무력화하거나 추가로 수사권을 축소할 움직임을 보여 이 원장의 정치적 대응이 필요하다. 법무부와 검찰이 공동 청구한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한 공개변론이 오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릴 예정으로 이 자리에서 어떤 해법을 들려줄지도 관심사다.

한편, 이 총장은 취임 직후 '1호 지시'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원칙적 구속수사 방침을 일선 검찰청에 하달했다. '신당역 역무원 살인' 사건 피해자가 여러 차례 법의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결국 국가가 지켜주지 못한 데 대해 이제라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법무부 역시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고 전자장치 부착 대상에 스토킹 범죄를 포함하는 방안을 서둘러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 총장과 '27기 동기'인 한동훈 장관이 합을 맞춰 얼마나 속도감 있게 추진하느냐도 관심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