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근 재등장한 민주당의 입법폭주, 자제하기를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폐기해야 하거나, 논란을 부르는 법안들을 한꺼번에 제출하고 여당과의 긴밀한 논의를 배제한 채 169석을 앞세워 입법을 밀어붙일 태세다. 그러나 자칫 잘못된 입법 하나가 나라와 경제, 그리고 민생을 망칠 수 있다. 그런 만큼 민주당이 법안의 제출부터 좀 더 신중하길 기대한다.

민주당이 입법예고한 법안들로는 불법파업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쳐도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소위 '노란봉투법'안, 감사원 특별감사를 국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게 하는 내용의 소위 '감사완박'(감사를 완전 박탈하는)법안, 또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쌀 의무 매입법안 등이 있다. 모두 신중을 요하는 법안들이다.

노란봉투법안은 노조의 불법파업을 부추길 소지가 농후하다는 것을 민주당 의원들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감사완박법안은 감사원의 감사를 국회 다수당의 통제 아래 두고 다수당 인사들은 감사원의 감사로부터 벗어나겠다는 것으로 들린다. 또 정부의 쌀 매입 의무의 법제화는 이중곡가제처럼 과잉생산을 부를 우려가 있다. 과잉생산을 부추기는 것은 민생을 위한 정책과 거리가 멀다.

그 외에도 국민들이 공감할 수 없는 법안들도 많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안이 대표적이다.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2년 이상 수사를 했던 사안인데 다시 가져와서 '이재명-김혜경 사법 리스크'를 물 타기 하려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많다. '김건희 특검법'에 반대하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민주당 개딸(개혁의 딸)들의 문자폭탄을 받고 있다고 한다.

미국의 연준을 필두로 기준금리를 대폭 인상하고 있지만, 세계경제는 고물가는 잡히지 않은 채 경기침체의 가능성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환율이 치솟고 금융시장이 동요하고 수출도 여의치 않다. 이런 상황일수록 정치권은 정쟁이나 포퓰리즘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을 짜내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거야(巨野)가 입법 폭주를 하는 것부터 자제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