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자체 재난안전 정책 발굴해 510억원 투입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재난안전 정책을 발굴해 특별교부세 51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사업을 발굴·선정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510억 원을 지자체에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 510억원은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재난안전사업 중 집중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곳에 쓰일 예정이다. 관련 사업은 국정과제와 연계되는 재난안전 예방사업을 우선 고려하되, 사업의 필요성, 효과성,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한다.

최근 기후변화 등에 따라 재난의 규모와 양상이 변화하고 있어 예방·대비 중심의 재난관리 체계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 재정지원 대상이 되는 정책사업은 △디지털 재난관리, △재난관리 강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등 세 가지 분야가 선정됐다.

디지털 재난관리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 데이터 등을 활용한 재난 대비 및 재난안전 정보 제공을 위해 저수지·급경사지 원격 계측관리, 배수펌프장 자동 운영 관리시스템 구축 등 디지털 재난관리 기반을 확대한다.

특히 집중호우에 대비해 배수펌프장 자동 운영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비상상황 시 배수펌프장에 관리인력이 도착하기 전이라도 상황실에서 원격으로 펌프시설을 즉각 가동시켜 침수 피해를 방지할 방침이다.

또 주거지와 인접한 저수지와 급경사지를 대상으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계측 시스템을 설치한다. 겨울철 제설·제빙 취약구간 제설 장치 설치하는 한편, 방사능 상황정보 공유시스템 구축사업도 지원할 계획이다.

유해 화학물질 누출, 터널 내 교통사고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재난 예방 및 피해 저감 사업 지원을 통해 지자체의 사회재난 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특히 상습 가뭄지역에는 양수장 설치, 관정 개발 등을 통해 물 부족 문제를 해소 할 계획이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보행자 교통안전 확보, 풍수해 위험요인 해소 등 국민 생활 주변 취약시설을 정비한다. 지난 7월부터 '보행자 우선도로' 제도가 시행되면서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 속도 저감 시설과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주거지 등 생활권과 인접한 소하천을 대상으로 하천 유로 확장, 제방 신설 또는 보수·보강 등 정비를 추진한다. 이 외에도 산불 발생지역 생활권 급경사지 보수, 아동·노인복지시설 등 공공시설 내진 보강 등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시설들의 재해위험요인을 줄이기 위한 각종 재난안전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이 대형화, 복잡화되고 있는 만큼 재해 위험을 저감하기 위한 지자체 재난관리 역량을 보다 강화하고, 재난관리체계를 선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기반의 재난관리, 위험시설에 대한 선제적 보수·보강 등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자체에 재난안전 특교세를 적기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