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10명 중 9명, “임금차별 받았다…원청 책임 강화해야”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2074명 설문조사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비정규직 설문조사 결과 및 투쟁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

비정규직 노동자 10명 중 9명이 원청회사에서 임금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시민단체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공동투쟁)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한 주간 이 단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207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9.4%(복수응답)가 원청회사에서 기본급·상여금·성과금 등을 차별해 지급했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투쟁 장기화 이유로 원청(77.7%), 정부(12.3%)를 지목했다. 노동조건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곳은 응답자의 82.1%(1702명·단수응답)가 원청회사라고 답했으며, 하청회사는 8.9%(185명), 정부는 6.2%(129명)로 조사됐다. '노동조건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곳'을 묻는 질문에도 82%가 원청이라고 답했으며, 응답자의 86.0%가 원청회사가 '힘든 일을 비정규직에게 전가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J 대한통운·대우조선해양·하이트진로 등 최근 있었던 하청노동자의 장기 파업에 대해서는 77.7%(1611명)가 원청회사 책임이라고 생각했다. 정부 12.3%(256명), 하청회사 6.4%(132명) 등이 뒤를 이었다. 원청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에는 무려 98.8%(1761명)가 동의했다.

공동투쟁은 "하청업체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근로조건, 고용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원청회사는 '우리는 단체 교섭 당사자(사용자)가 아니다'라며 어떤 사용자 책임도 지지 않는다"며 "원청회사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과 근로조건,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개선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동투쟁은 다음달 8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앞에서 사용자 책임을 거부하는 원청회사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광화문으로 행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