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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李 ‘기본○○’ 시리즈 비판 전 당 정강정책부터 바꿔야”

유승민 “李 ‘기본○○’ 시리즈 비판 전 당 정강정책부터 바꿔야”

기사승인 2022. 09. 3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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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찾아 특강을 하는 유승민<YONHAP NO-3005>
유승민 전 의원이 29일 오전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에서 '무능한 정치를 바꾸려면'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제공=연합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3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기본○○' 시리즈를 비판하기에 앞서 '기본소득'이 명시된 국민의힘 정강·정책부터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우리 당이 기본소득을 당당하게 비판하려면 한가지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전 의원이 문제 삼은 국민의힘 정강·정책은 2020년 9월 김종인 비상대책위 시절 만들어진 것으로, 1조1항에 '국가는 국민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 뒷받침…'이라고 돼 있다.

그는 "이 정강·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본소득을 비판하려고 하니 우리 당 스스로 앞뒤가 안 맞고 스텝이 꼬이는 것"이라며 "우리 스스로 논리의 모순을 안고 있으면서 어떻게 비판을 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당 대표(이준석 전 대표)를 쫓아내려고 전국위를 소집해서 하루아침에 당헌·당규는 뚝딱 고치면서, 우리 스스로 정책과 논리를 분명히 해서 이 대표의 대표적인 정책 사기, 악성 포퓰리즘을 제대로 공격하려는 노력은 왜 안 하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스스로 논리의 모순을 안고 있으면서 어떻게 비판을 합니까"라고 반문하며 "우리 당은 기본소득 대신 어려운 분들을 더 많이 도와드리는 공정소득(negative income tax)을 대안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유 전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본소득 등 기본○○ 시리즈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소득주도성장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천문학적인 예산이 드는 나쁜 정책"이라며 "기본소득을 폐기하는 정강·정책 개정, 당장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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