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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감사원 ‘文 서면조사’ 통보에 거친 설전

여야, 감사원 ‘文 서면조사’ 통보에 거친 설전

기사승인 2022. 10. 0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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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감사원이 감사권 남용…전 정권 향한 정치보복”
국힘 “전직대통령 조사 두차례 있어…文도 예외 없어”
민주당 신임 지도부와 대화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8월 29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에서 이재명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의 예방을 받고 대화하고 있다. 제공=더불어민주당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서면조사를 통보한 것에 대한 후폭풍이 정치권을 강타했다. 여야는 3일 서로를 비난하는 논평을 내고 기자회견을 열며 거친 설전을 주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감사권을 남용해 전 정권을 겨냥한 정치보복에 나서고 있다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이 문재인정부 인사들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감사를 벌여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서면조사 통보에 대해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벌여왔던 그 모든 '소란'의 최종 종착지가 문 전 대통령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감사원이 감사권을 남용하고 있다면서 "감사원의 감사권 남용에 대해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 윤건영 의원을 비롯한 고민정·김승원·김영배·김의겸·김한규·문정복·민형배·박상혁·윤영찬·윤영덕·이원택·이용선·정태호·진성준·최강욱·한병도 등 17명의 의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전임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감사원 조사는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권력을 위해 쓰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이에 대해 "유신 공포정치가 연상된다"고 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천절 경축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민생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야당 탄압하고 전 정부에 정치보복을 가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은 야당 탄압이나 전 정부 정치보복에 집중할 때가 아니라 민생경제, 그리고 외교와 평화에 힘을 쏟을 때"라며 "국민 앞에 겸허해지시길 바란다"고 했다.

당사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도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청에 강한 불쾌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서면조사를 거부한 문 전 대통령과 감사원에 반발하는 민주당을 비판하며 공세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이 도를 지나쳐도 한참 지나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원내대변인은 "역대 대통령들은 누구도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피하지 않았고, 전직 대통령이 감사원의 서면조사에 응한 것이 두 차례나 있다"며 "문 전 대통령만이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은 국민들의 준엄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감사원 조사에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서해 공무원 관련 정보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6시간 동안 우리 국민을 살리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문제와 월북으로 규정한 과정 등의 책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실관계를 답하는 것은 의무이자 도리"라며 "이에 날 선 민주당의 반응은 또 다른 정치공세로 '민생'을 방기한 또다른 '민주당식 정치전쟁'의 전선 확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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