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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규제 개선해 ‘심야택시난’ 해결 모색…‘정부조직개편안’도 조만간 발표

당정, 규제 개선해 ‘심야택시난’ 해결 모색…‘정부조직개편안’도 조만간 발표

기사승인 2022. 10. 0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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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택시 호출료 확대·대중교통 심야 연장 운행 등 추진
인수위 때 멈춘 '정부조직' 개편 드라이브…여가부 등 주목
[포토] 한자리에 모인 고위당정협의회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한덕수 국무총리,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3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를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정부와 여당이 3일 심야시간대 택시 승차난 해결을 위해 택시 공급을 막아온 택시 부제(의무휴업제)와 택시기사 취업절차 등 각종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논의해 이 같은 내용 등을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여당에선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이, 정부 측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선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택시 공급을 제한하는 낡고 불합리한 규제와 심야택시 운행에 대한 낮은 인센티브 등이 수도권 심야시간 택시 부족 현상의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당은 그간 택시 공급을 막아온 택시 부제, 택시기사 취업절차, 차고지 주차 의무 등 각종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택시기사 근로형태 및 택시 운영형태의 다양화 △심야 택시 호출료 확대 △대중교통 심야 연장 운행 등의 대책을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도 법인택시의 파트타임 근로 도입 등 택시 공급 확대 방안을 적극 강구하는 한편, 심야시간 한정 탄력호출료를 확대해 택시기사의 심야 운행 유인을 높이고, 택시와 차별화 된 새로운 이동수단과 올빼미 버스 등 심야 교통수단을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새 정부 정부조직 개편안도 조만간 발표하기로 합의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당과 정부가 그간 면밀하게 정부조직법에 대해 의사소통을 하고 있었다"며 "오늘 당과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한 의견 조율이 거의 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결정이 이뤄지는 대로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공약으로 내걸며 정부조직 개편을 시사했다. 그러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검토를 거쳐 '선(先) 내각 인선, 후(後) 부처 편제'를 결정했고, 문재인정부 부처 편제에 따라 인선을 단행했다. 당시 인수위가 '여소야대' 국면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조직 개편을 밀어붙이기 어렵다고 판단해 그러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당정이 이날부터 정부조직 개편의 드라이브를 걸기로 한 만큼 여가부 폐지 문제를 비롯해 '복지부 분리' 문제, 산업부의 통상기능 외교부 이관 문제, 이민성 설치 문제 등에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양 대변인은 "대통령의 공약 중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선 전부 다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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