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교육부 국감, ‘김건희 논문표절’ 의혹 집중 추궁

장상윤 차관 "논문 검증은 소관 연구기관에 있어" '진땀'
숙대 총장 해외 출장 관련해서도 묵묵부답, 野 '성토'

장상윤 차관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직무대행)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4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첫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이 집중됐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논문 검증은 원칙적으로 대학 등 소속기관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재차 선을 그었다.

이날 10시부터 시작된 교육부 국정감사는 오후까지 이어질 질의에서도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상윤 교육부 차관에게 "정부 부처인 교육부가 단 한 차례라도 김 여사의 논문 의혹에 대해 제대로 다룬 적이 있었냐"며 "대학 운영의 최종적인 책임은 교육부에 있으니 논문 검증 역시 대학의 자율성에 맡길 게 아니라 공정성 차원에서 교육부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장 차관은 "이미 김 여사 논문 의혹은 교육부 특감이나 해당 대학 자체 조사를 통해 검증 불가인 것으로 확인했다"며 "교육부가 공정성이나 연구 윤리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다. 기존 관행, 현행법령, 해외 사례 등을 봤을 때 개별적인 논문에 대해서는 소속 연구기관이 책임지는 것이므로 그 원칙을 유지하는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이 "김 여사 논문 표절에 대해 국민 64%가 납득할 수 없다고 하는데 국민대와 숙대, 교육부 이 세 기관만이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며 교육부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며 질타성 질문을 던졌다.

이에 장 차관은 "국민대의 입장을 존중하는 것"이라 답했고, 이에 김 의원은 "국민을 존중 안 하는 것이냐, 개돼지로 보는 것이냐"고 질책했다. 이에 장 차관은 재차 "논문 검증은 소관 연구기관에 있다"고 말했다.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 집중 추궁…교육부 차관 '진땀'
야당 의원들은 김 여사 논문과 관련해 증인으로 불출석한 장윤금 숙대 총장에 대해서도 질의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지난 2일 숙대 총장은 국감을 피하고자 1억원 이상 가까이 소비하며 유럽 출장에 떠났다"며 "이렇게 대학의 막대한 예산을 써가며 국감을 회피하는데 교육부는 관리할 책임이 없는지, 호화출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말씀 해달라"고 말했다.

장 차관은 이에 "출장 목적이라든지 일정이 정확히 언제 정해졌는지 제가 평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그 정도도 판단을 하지 못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 역시 "입장이 난처한 건 알겠지만 적절성 여부에 관해서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지 아니냐"며 장 차관의 응답 태도를 지적했다.

여당은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놓고 국감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 '정치 투쟁'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아침부터 오후까지 김 여사 논문 문제를 가지고 쌈박질을 하는 것이 국감 본래 목적에 타당한 것인지 우리 모두 돌이켜 봐야 한다"며 "지금 야당 의원들의 이야기는 대통령 부인을 국감장으로 끌어들여 창피를 주거나 여론을 형성하는 정치 투쟁으로밖에 안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에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그렇다면 서 의원께서는 연구부정행위가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 생각하느냐"며 "표절도 아니고 이것은 명백한 위조다. 전 국민 관심사인 이 사안을 논의하지 말자는 것은 여당 정치인으로서 국감장을 본인 위주로 몰고 가는 것"이라며 유 위원장에게 발언 제지를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