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수출입은행 고정이하여신 누적액 2조 원 달해

유동수 "고환율 등 불확실성 높아…선제적 대응 통해 리스크 관리 나서야"

수출입은행 고정이하여신 잔액이 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고정이하여신 잔액은 1조8525억 원이었다.

고정이하여신은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채권을 더한 것이다. 여신총액에서 고정이하여신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부실자산이 많다는 의미다.

수출입은행 고정이하여신 발생 현황을 보면 2012년 5550억 원이던 것이 2013년 1조3766억 원, 2014년 2조1492억 원, 2015년 4조374억 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2016년에는 5조7784억 원으로 최고치를 찍었다.

이후 다소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2017년 3조9345억 원, 2018년 1조5615억 원, 2019년 1조8450억 원, 2020년 1조5319억 원을 기록했다.

은행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자기자본비율(BIS)은 2020년 15.1%에서 지난해 14.8%로 0.3%포인트 하락했다. 실제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평균 10.9% 수준이었지만 2018년 이후 평균 14.8%였다. 하지만 최근 고환율과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출입은행의 자금을 이용하는 기업 중 구조조정에 들어간 비율은 올해 8월 말 기준 45개사로 전체 기업의 0.64%에 불과했다. 지난해 51개사에 비해서는 줄었다. 한계기업 역시 2020년 152개에서 지난해 151개로 1개사가 줄었고 여신금액도 10조1587억 원에서 4조 4265억 원으로 급감했다. 연체금액 또한 지난해 1조759억 원에서 9404억 원으로 감소했다.

눈에 보이는 지표는 양호해 보이지만,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의 대규모 재정지원 정책으로 한계기업과 좀비기업이 실제 데이터에 잡히지 않고 가려져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유동수 의원은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워지면서 기업들은 자금 조달을 위해 국책은행 대출로 눈을 돌리고 있다"며 "대규모 재정지원으로 기업 연체율은 둔화했지만, 경기 불황이 장기화하고 유동성 공급이 한계에 달했을 때 리스크는 걷잡을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재정지원이 끝나가고 있고, 대내외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어 기업의 부실 징후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며 "경제 회복, 경제생태계 복원을 위해서라도 현재 한계기업과 부실기업을 정확히 진단해 잠재적 부실을 예방하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