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 버금가는 네이버 권력, 언론 자유 침해·민주주의 파괴, 국가적 위기 초래

'대(對)네이버 국민전선' 구축… 기자협회 등 시민사회 '네이버 바로 세우기' 지지

한국기자협회·국정감사NGO모니터단·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등 시민사회 및 다수 언론사, 그리고 일반 독자들께서 '네이버 바로 세우기' 국민운동에 가세해 '대(對)네이버 국민전선'을 구축해 가고 있다.

사태의 심각성을 국민 대다수가 인식하기 시작했다. 네이버가 독과점적인 '검색권력'을 통해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했고, '언론 위에 군림'하면서 국가권력에 버금가는 힘을 누린 것이다. 이 병폐가 자유 대한민국의 존망에 관한 문제임을 더 널리 깊이 인식하게 됐다.

네이버로의 '권력 집중'이 정부와 언론, 시민사회의 통제 및 견제를 무력화해 자유·민주공화국을 망칠 수 있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의식이 창간 17년의 아시아투데이가 많은 시민사회와 함께 '네이버 바로 세우기' 국민운동을 전개하는 배경이다.

◇한국기자협회, "네이버의 언론사 차별·서열화·분열 조장, 생태계 파괴"

한국기자협회는 대한민국 최대의 언론인 단체이다(신문·방송·통신사 현직기자 회원 1만1000여 명). 한국기자협회가 네이버 등 포털의 폐해에 대해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자의적 기준으로 언론사를 차별하고, 언론사 간 입점 경쟁 및 분열을 불러 저널리즘의 위기를 초래했다고 성명은 지적했다. 매체들의 건전한 경쟁과 발전을 저해하면 언론 생태계는 파괴된다. 시각의 독립성이 생명인 저널리즘을 논하는 건 사치스러운 얘기가 된다. 이런 사태를 부른 네이버의 언론사 지배는 '21세기 신분제'이자 이를 통한 '우민화'와 다름없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네이버 등 포털이 국민에게 같은 뉴스를 같은 시간에 서비스하는 것은 북한 노동신문을 매일 발행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 "네이버  언론 위 군림, 한국 병폐"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24년 전통의 대학생 법·정치 봉사단과 시민·사회단체 연대로, 한국 최대·최고 권위 법률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이 이끌어왔다. 이들도 목소리를 보탰다. "네이버가 언론 포털의 기능을 통해 엄청난 가입자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비즈니스 영역을 넘어 행정 권력까지 행사했다", "포털이 '언론 위에 군림'한 현상은 전 세계에 유례없는 병폐"라고 꼬집었다.

당파성·편파성 논란이 있는 네이버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30명)가 모든 매체를 '비(非)제휴' '뉴스검색 제휴' '뉴스스탠드 제휴' '뉴스콘텐츠 제휴' 4단계로 심사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독자와 연결될 기회도 4등급으로 구분된다.

◇네이버의 언론 4단계 등급화, 사농공상(士農工商) 같은 전근대적 구태

모니터단은 네이버의 언론사 등급 심사 및 여론 독점이 여론을 좌우할 수 있다며 공산주의·전체주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특정(국영)기업의 독점현상이 정보통신기술(ICT) 선진국인 민주공화국에서 일상화된 것은 '매우 부끄럽고 위태한 일'이라고 개탄했다.

한 중앙일간지 편집국장은 네이버의 4단계 등급화를 조선시대 사농공상(士農工商)에 비유될 전근대적 구태라고 비판했다.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네이버, 무차별 골목상권 붕괴·불공정 심화"

54개 중소상공인단체로 구성된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도 "네이버가 직능단체 및 중소상공인에 대해 오랫동안 불합리·불공정한 행태를 보여 왔고 하나도 바뀐 게 없다", "중소상공인과의 상생 약속은 말뿐이었으며 골목상권 붕괴와 불공정이 심화됐다"고 성토했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출신인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동의의결제 '1호 수혜자' 네이버가 피해자 구제에 써야할 283억원을 유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해진 총수가 '은둔의 골목상권 암살자'로 불린다고 밝혔다.

◇확대 심화된 對네이버 국민전선, 아시아투데이의 투쟁은 계속됩니다! 

위에서 지적했듯이 국가에 버금가는 권력을 가진 네이버가 언론자유를 침해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함으로써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시아투데이는 지난 17년 성취를 도와주신 국민 여러분께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노력의 궁극 목표인 국가발전과 국민행복, 언론 자유와 발전을 위해 이 싸움을 계속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