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오류투성이 ‘차세대시스템’ 비상대응체계 가동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 차세대 시스템 비상대응본부 첫 회의 주재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오류로 인한 국민 불편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차세대 시스템 비상대응본부'를 이날부터 운영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달 6일 복지공무원이 주로 사용하는 업무시스템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편을 단행했다. 개편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앞서 2010년 개통된 '행복이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와 관련된 5개 대형시스템을 통합해 전면 개편한 1907억원 규모의 공공사업이다.

하지만 개편 초부터 각종 오류가 속출해 공공복지서비스를 마비시켰다. 개편 이후부터 이달 22일까지 약 3주간 신고된 오류는 6만 건으로, 복지부가 시스템 오류 점검을 대부분 완료했다고 밝힌 이후에도 2만 건이 넘는 시스템 오류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복지부는 앞서 구성한 차세대 시스템 안정화 추진단을 1차관이 지휘하는 차세대 시스템 비상대응본부로 확대 개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1차관은 이날 오전 첫 회의를 주재하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함께 시스템 오류 발생 및 처리상황 등을 점검했다.

복지부는 이달에도 시스템 오류로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개별 사례별 대응조치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시스템을 통한 정기급여 지급 이후, 급여지급 조치가 가능한 수급자 명단을 지자체에 별도로 공유하고, 수기지급, 긴급복지지원 등을 활용하도록 조치했다.

한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시스템 관련 현장불편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신속대응추진단'을 전날(26일)부터 운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