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현 명예교수 “정의·평화·인권 위해 국제형사재판소 적극 협조해야”

송상현국제정의평화인권재단 창립기념 심포지움 열어
송 명예교수, ICC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협조 강조해
'응보적 정의를 넘어 치유적 정의, 회복적 정의로' 주제로 토론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송상현국제평화인권재단 창립기념 심포지움에서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 소장이 기조강연 하는 모습.

"국제형사재판소(ICC·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는 한국의 위상과 영향력, 선도적 리더십 등 모든 면에서 가장 출중히 빛나는 국제 조직입니다."

송상현 서울대 명예교수(전 ICC 소장)는 지난 11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재단법인 송상현국제정의평화인권재단(이하 송상현재단) 창립기념 심포지움에서 ICC 활동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ICC를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정의, 평화 그리고 인권'을 주제로 이날 기조강연 한 송 명예교수는 "정부와 국민의 올바른 인식과 적극적 협조만이 ICC를 통해 정의와 평화, 그리고 인권을 증진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상현재단은 창립을 기념해 '응보적 정의를 넘어 치유적 정의, 회복적 정의로-No Sustainable Peace, Without Justice'라는 대주제로 심포지움을 진행했다. 해당 행사에는 김진표 국회의장, 김영주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석해 축사했다.

김용덕 송상현재단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송상현재단은 제2대 ICC 소장을 역임한 송 명예교수님의 정의, 평화 및 인권을 위한 업적과 철학을 이어받아 보다 나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하기 위해 설립됐다"며 재단 설립 이유를 설명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송상현재단은 송 명예교수님이 보여주셨던 정의·평화·인권의 가치를 세계에 확산하고 더 나은 세계를 만드는데 이바지하겠다는 취지로 설립된 만큼, 관련 분야의 입법 지원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조강연에 이어 첫 발표자로 나선 김진 경희대 교수는 '치유적·회복적 정의'를 강조했다. 김 교수는 "로마규정은 ICC가 응보적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어 완벽히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지는 않지만, 오히려 로마규정이 강조하는 ICC의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인 치유적·회복적 정의의 실현으로 시선을 옮기게 한다"고 주장했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정의평화인권과 국제조세-국내와 법분야를 넘어'라는 주제로 두 번째 발표를 이어갔고 발표 후에는 황철규 국제검사협회장이 좌장을 맡아 종합토론을 했다.

송상현국제평화인권재단 참석자 기념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