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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RA에 ‘무역전쟁’ 우려하는 EU “국가보조금 제도 개편으로 대응”

美 IRA에 ‘무역전쟁’ 우려하는 EU “국가보조금 제도 개편으로 대응”

기사승인 2022. 12. 0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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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KRAINE-CRISIS/EUROPE-ENERGY <YONHAP NO-6261> (REUTERS)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사진=로이터 연합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반발하며 무역전쟁 가능성까지 예고하고 있는 EU(유럽연합)이 역내 투자 유출을 막기 위한 국가보조금 제도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벨기에 브뤼헤 유럽대학에서 연설을 통해 IRA 등의 조치로 생긴 '왜곡'에 대해 EU는 공평한 경쟁조건을 되찾을 필요가 있으며, 무역전쟁은 양측에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EU는 IRA에 대항하기 위해 공공투자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국가보조금 제도를 개편하고, 녹색기술로 전환을 위한 추가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EU 차원에서 수소, 반도체, 양자컴퓨터, 인공지능(AI), 바이오테크놀로지 등의 분야의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월 미국 산업 부흥을 위한 IRA에 서명했다. IRA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대비 40% 감축하기 위해 3690억달러를 투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기차와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는데, 북미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대상을 한정하며 유럽과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의 반발을 샀다.

EU는 IRA로 역내의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기술 분야 기업들이 해외로 대거 유출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무역전쟁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날 크리스티안 린드너 독일 재무장관도 "미국은 우리의 가치협력국이지만, 동시에 엄청난 보호주의적 경제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독일은 무역전쟁에 나서는 대신 경제외교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날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IRA는 불공정경쟁을 불러오거나 시장의 폐쇄성을 강화할 수 있다"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시험대에 오른 공급망을 다시 시험대에 오르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유럽과 미국이 계속 협력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강조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미-EU의 전기자동차 충전 규격 통일과 중국의 희소자원 독점을 막기 위한 중요자원 관련 공동조직 설립 등을 통해 중국에 대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과 IRA의 가장 우려되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작업해야 할 것"이라면서 IRA 개정을 위한 양측의 협력 노력을 역설했다. 5일 열리는 미·EU 무역기술위원회 회의에서는 IRA가 주된 안건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회담 이후 IRA의 외국산 전기자동차 보조금 차별 문제와 관련한 법안에 결함이 있다고 인정하고 향후 조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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