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민주당 상원의원들, 행정부에 북 불법 가상화폐 정보 공개 요구 배경은

미 민주당 상원의원들
북 불법 가상화폐 수익 규모·범위·방조자, 대응조치 정보 공개 요구
5년간 가상화폐 절도 30억달러, 탄도미사일 자금의 50%
전 대선후보 워런 의원, 가상화폐 불법 사용 단속 법안 주도

북한은 2022년 3월 2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아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를 단행했다고 3월 25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김 위원장 옆으로 장창하 국방과학원장(왼쪽)과 김정식 군수공업부 부부장(오른쪽)이 나란히 걸어가고 있다./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미국 연방의회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주요 자금줄인 가상화폐 탈취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면서 행정부에 더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는 법안 통과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조 바이든 행정부에 북한이 핵 프로그램 자금 조달을 위해 탈취한 가상화폐에 의존하고 있는 것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하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은 엘리자베스 워런·팀 케인·크리스 반 홀렌 민주당 상원의원이 전날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브라이언 넬슨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이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디지털 자산에 대한 의존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 국가안전보장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고 전했다.

카말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오른쪽 두번째)이 7월 29일(현지시간)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서 열린 2023년 NAACP 전국대회에서 연설을 하기 위해 보스턴 로건공항에 도착해 모라 힐리 매사추세츠주 지사(오른쪽부터)·힐리 주지사 파트너 조안나 리드게이트·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에드 마키 상원의원·미셸 우 보스턴 시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EPA·연합뉴스

◇ 미 민주당 상원의원들, 행정부에 북한 불법 가상화폐 수익 규모·범위·방조자, 대응 조치 정보 공개 요구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가 취하고 있는 조치의 세부 사항과 현금이 부족한 북한 정권이 불법 가상화폐를 통해 창출하는 수익의 규모와 범위에 관한 최신 추정치를 요구했다. 아울러 북한이 가상화폐를 핵무기·탄도미사일 생산용 자재 등 다른 자산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도운 행위자들의 소재와 이들에 대한 행정부의 조치 등에 관한 정보도 요청했다.

그들은 "북한은 지난 수년 동안 디지털 자산에 관한 전문지식을 체계적으로 구축해왔다"며 "(재무부는) 불법 가상화폐 활동을 단속하고, 국가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무부는 서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회피하면서도 북한 해커와 연계된 가상화폐 세탁 '믹서', 가상화폐 지갑에 대한 제재 등 북한의 가상화폐 세탁 활동을 제한하기 위한 재무부의 이전 조치를 언급했다고 WSJ은 전했다.

북한이 정보기술(IT) 인력을 해외 기업에 불법적으로 취업시키는 방법을 설명한 미국 재무부의 자료./사진=미 재무부 홈페이지 캡처

◇ 북한 가상화폐 절도, 5년간 30억달러,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의 50%

서한은 WSJ의 지난 6월 보도를 인용해 북한 해커들이 2018년부터 최근 5년간 30억달러(3조9000억원) 이상의 가상화폐 관련 절도를 저질렀는데 이 자금은 북한 정권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50%를 충당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인널리시스에 따르면 북한의 디지털 절도액은 2017년 3000만달러에서 2018년 5억200만달러로 급증한 후 2019년 2억7000만달러·2020년 3억달러·2021년 4억3000만달러 수준을 유지하다가 지난해 16억5000말달러로 다시 급증했
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2019년 전체 경제의 26%에 해당하는 약 40억달러를 국방비로 지출한 것으로 추정했다고 WSJ은 전한 바 있다.

앤 뉴버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사이버·신기술 담당 부보좌관은 WSJ에 현재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용 해외 부품 구매에 사용되는 외화 자금의 약 50%가 북한 정권의 사이버 작전을 통해 공급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티모시 허그 미국 국가안보국(NSA) 국장 후보자는 지난달 인준 청문회에서 워런 의원의 관련 질문에 북한이 제재를 회피하고, 핵 야망을 지원하기 위해 가상화폐 획득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답했다.

◇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 가상화폐 불법 사용 단속 법안 등 주도

2020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했던 워런 의원은 지난달 공화당 로저 마셜 상원의원 등과 초당파적으로 가상화폐 시장의 돈세탁, 테러 자금 및 기타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을 준수하도록 하는 디지털 관련 법안은 재발의했다.

2020년 말 처음 발의된 이 법안에는 재무부 산하 한 부서가 은행과 가상화폐 플랫폼에 대해 디지털 토큰을 보관하는 데 사용하는 '비호스트 지갑'을 통한 가상화폐 거래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도록 요구하는 제안을 완성해 실시하도록 명령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워런 의원이 디지털 자산 결제와 오피오이드 펜타닐 전구체를 제공한 중국 소재 기업 간의 연관성을 제안하는 것부터 더 엄격한 자금세탁 방지 요건을 위한 법안을 제안하는 것까지 가상화폐 불법 사용을 단속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주도해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방수권법안(NDAA·국방 예산법)에서 가상화폐 믹서와 프라이버시 코인들에 관한 규정을 추진한 초당파 상원의원 그룹의 일원이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