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6조9000억원 투입…방산수출 200억 달러 목표

방위사업청,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 발표

광개토-Ⅲ Batch-Ⅱ 1번함인 정조대왕함의 항해 이미지 /해군

올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에 6조9000억원이 투입된다. 또 K-방위산업을 안보의 기반이자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혁신기술과 첨단 전략산업이 집중 육성된다.

방위사업청은 6일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방사청은 △압도적 전력증강 △2027년까지 국방기술력 세계 7위달성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강국 진입 등 3대 분야 핵심 목표를 정하고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

올해는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등 전력화 강화에 6조8581억원을 집중투자한다. 지난해보다 12% 증액 투자된다. 세부적으로는 한미연합 선제타격 체계(Kill Chain) 3조 155억,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1조5647억원, 대량응징보복(KMPR) 7487억원, 기반체계 1조5292억원을 투입한다.

방사청은 올해 한국형 3축 체계 주요 전력인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광개토-III Batch-Ⅱ 1번함)과 3000t급 전략 잠수함(장보고-Ⅲ Batch-Ⅰ3번함)을 군에 인도하고, 다층방어체계 구현을 위한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개발을 완료한다.

병력 자원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육·해·공 전 영역에 걸쳐 '무인 무기체계' 사업이 확대된다. 방사청은 2027년까지 각 군 대표 무기 체계별로 인공지능(AI) 유·무인 복합체계(MUM-T) 시범운용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육군은 K9자주포 유·무인복합 사격, 해군은 군집공격 무인수상정, 공군은 유·무인기 복합편대비행, 해병대는 유·무인복합 상륙 플랫폼 등을 구축한다.

미래전을 대비한 독자적 국방 우주전력 개발과 기반 조성도 속도를 낸다. 지난해 말 발사에 성공한 정찰위성(425위성) 1호기의 본격 운영과 함께 후속 위성들이 올해 추가 발사된다. 초소형 정찰위성, 위성 기반 통신체계와 같은 우주 경쟁 시대를 주도할 첨단전력을 조기 확보기 위해 올해 초소형 SAR위성 구성품의 소형 경량화 등 66개 기술개발과제 수행한다. 국방 전용 발사장과 국방 우주 인증센터 구축을 추진, 국방 우주 생태계를 고도화할 인프라도 확충한다.

방사청은 국방기술 연구개발(R&D)에도 2조4000억원을 투자해 2027년까지 세계 7위의 국방기술력을 달성한다는 목표도 정했다. 특히 인공지능(AI)·양자 등 10대 분야 국방전략기술에 집중 투자해 미래 전장을 주도할 첨단 국방기술을 지속 확보할 계획이다.

국방 연구개발에 민간의 도전적·혁신적 역량을 활용하는 기반도 대폭 강화한다. 군의 요구에 맞는 우수한 무기체계를 법과 규정에 따라성실하게 개발한 경우 지체상금을 감면해 주는 방위사업계약 특례제도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기업이 실패를 무릅쓰고 기술개발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또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성과를 국방 연구개발에 활용하기 위한 미래국방가교기술개발사업을 신설해 민간과 국방 간 협업을 통한 R&D 성과 극대화를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방사청은 올해 방산수출 목표를 200억 달러로 정했다. 최근 2년간 평균 150억 달러 이상 수주를 달성했고 수출국, 수출품목 다변화로 방산수출의 질적·양적 성장이 기대되고 있어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했다.

방사청은 미국, 영국, UAE 등 주요 협력국가와의 전략적 협력관계 고도화를 통한 공동개발·공동수출과제 발굴을 추진한다. 방사청은 지난해까지 49개국과 MOU를 체결하는 등 수출국 범위를 넓혀왔고, 2027년까지 60개국까지 추가 시장을 개척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효과적인 방산 수출을 위해 '협상부터 이행까지' 전 단계에 걸쳐 범정부 차원의 원스톱 지원을 강화하는 '한국형 수출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유관부처 협의체인 방위산업발전협의회 내실화를 통해 수출현안을 적시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외 무기 도입 시 산업 협력을 활용해 국내 기업의 해외 업체에 부품을 수출 할 수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해외 무기체계 MRO(유지·정비·보수) 시장 참여를 지원하는 등 기업들이 실질적인 체감이 가능한 지원방안을 확대할 예정이다.

방사청은 2027년 세계 4대 방산강국 도약을 위해 미래 글로벌 방산시장을 주도할 AI·우주·유무인복합·반도체·로봇 분야 5대 첨단 전략산업의 고속 성장을 적극 지원한다. 특히 5대 분야에 경쟁력을 보유한 혁신적 R&D 기업 300곳을 발굴해 민간 혁신기업의 방산분야 진입을 유도하고, 전문기업으로 지정해 방산 업체에 준하는 혜택을 부여한다.

방산 분야 핵심 소재·부품·장비 생산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투자 여건도 대폭 개선한다. 올해 약 1900억원을 들여 우수 중소·벤처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춰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약 4조원 규모의 금융지원(방산기술혁신펀드, 정책금융, 이차보전)과 함께 방위산업분야 신성장·원천기술 지정에 따른 세제 혜택 부여로, 기업의 방위산업 진입 및 투자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현존하는 위협에 대응하여 신속하게 무기체계를 전력화함으로써, 강력한 안보태세를 확립하는 것이 방위사업청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면서 "이를 위해 획득시스템 혁신과 미래 첨단 전략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하는 한편, 방산업계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방산수출 증대를 위한 정책지원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