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병역면탈 범죄 예방·단속 강화 추진

병무청,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발표
4대 추진전략 10대 세부과제 적극 추진

올해부터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예방과 단속이 강화된다. 인구 감소 등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해 병역의무자의 편의를 반영한 병역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병무청은 6일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병무청은 '국민을 향한 병무정책'이라는 목표 아래 정책의 효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공정병역 구현 및 청년건강 증진 △군 전투력 강화 지원 △사회발전 기여 △청년정책 지원 등 4대 추진전략과 10대 세부과제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병무청은 날로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는 병역면탈을 예방하고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병역면탈 징후를 사전에 분석하고 필요시 수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통합 병역면탈 조기경보시스템'을 연내에 구축 완료할 계획이다. 시스템은 병역처분변경원 접수 등 각 단계별, 질병별, 지역별, 병원별, 의사별 병역면탈 이상 징후 분석해 병역면탈 의심자를 추출하고, 병역이행 적정성 검증 및 병역면탈 수사자료 활용할 수 있게 한다. 5월부터는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시행된다. 7월부터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해 짐에 따라 압수수색영장을 통한 불법 정보게시자의 IP 주소 등을 확보·색출하는 등 수사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심리검사, 병리검사 등 35종 57개 항목에 달하는 종합검진 수준 이상의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한다. 특히 올 하반기부터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마약류 확산에 대응하고 안전한 병영환경 조성을 위해 기존에 선별적으로 실시하던 마약류 검사를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전원으로 확대하고, 마약 또한 2종을 추가해 총 7종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다.

또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국민 정신건강 정책'의 일환으로 병역의무자 중 정신건강 관리지원 대상을 정신건강의학과 판정결과 신체등급 4급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확대한다. 지원 대상은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병무청은 미래 환경변화에 따라 병역의무자 편의를 반영한 병역제도 개선에 나선다. 병역자원의 감소, 병역의무의 공정성·형평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 등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보충역 제도 전반을 검토한다.

과학기술강군 육성 등 군 전투 환경의 변화에 맞춰 IT개발 관리병, 무인항공기 운용병을 신설해, 청년들의 적성과 특기를 군 복무에 활용하고, 복무기간 중 전문성을 더 키울 수 있도록 각 군과 지속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자격증·면허 등이 없거나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관심과 취미만 있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특기를 지속 발굴할 방침이다.

4월부터는 종이 명부에 의한 인도인접이 디지털화되는 '모바일 기반 수송·관제 시스템'을 시행, 동원훈련 집단수송 절차를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한다. 전시 동원병력의 생존성 제고를 위해 군과 협의해 방호물자(방독면 등)를 확보하고, 전국 1만3000여명의 지자체 병무담당자 전원에 대해 통지서 교부, 입영 독려, 기피자 단속지원 등 전시 지자체 위임업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병역지정업체 인원배정 시 반도체 등 미래전략산업 분야를 우대한다. 병역 전문연구요원 정원 중 100명을 올해부터 내년까지 50명씩 반도체 분야 박사과정으로 조정한다. 사회복무요원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복지 등 사회서비스 분야 배치를 확대해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한다. 10월부터는 복무기관 배치 시 개인의 전공과 직업 선호유형을 연계한다.

병무청은 병역과 진로 연계를 강화해 청년들의 미래 준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3개 지역(울산·창원·의정부)에 신설해 총 11곳을 운영한다.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과 병역대상자 부모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 국방전직교육원과 협업해 취업맞춤특기병을 대상으로 기술직무 체험과정을 신설 운영한다.

사회복무요원의 대학 원격수강료를 지원하고, 학점인정 대학을 올해 54곳으로 확대한다.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의 사회복귀준비금 지원액을 최대 월 40만원으로 하고, 가입조건 완화를 통해 복무 만료 후 미래 준비를 지원한다.

병무청은 예비군 처우 개선에도 나선다. 병무청은 국방부·교육부와 함께 대학 학칙에 학습권 보장 반영 여부 등을 조사하고 불리한 처우가 발생하는지 등에 대해 상반기부터 합동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동원훈련 대상자의 입영을 위해 집단수송 임차료 예산을 전년대비 14.7% 증액된 15억6000만원을 편성해 훈련을 받는 예비군들이 합당한 편의를 제공한다.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국민들에게 상품(서비스) 가격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나라사랑 가게'를 올해 8000곳까지 확대해 병역이행에 대한 사회적 예우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미래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한 예비전력 강화 등 실질적 대안 마련을 위해 관련 부처 및 전문가 그룹과 적극적으로 협업해 나가겠다"며 "2024년에는 병역이 우리 청년들의 미래 설계에 도움이 되게 하고, 효율적인 병역자원 관리로 군의 전투력 강화와 튼튼한 국가안보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