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카카오·네이버 등 거대 플랫폼 외부 감시기구 설치해야”

카뱅 먹튀 사태 당사자 카카오로 복귀…쇄신 의지 의문
네이버도 청년 스타트업 기술탈취? 신뢰성 문제돼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최승재 의원실 제공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거대 플랫폼 기업의 '회전문 인사' 문제 등을 지적하며 플랫폼 감시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최 의원은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플랫폼에 밀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표까지 망라한 감시기구의 설치를 제안한다"며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한 외부감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세계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뛰어난 플랫폼 기술과는 정반대로, 카카오와 네이버는 수백 억의 성과급 잔치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국민들은 경영진들의 이어지는 부도덕한 행태에 실망과 분노를 보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카카오는 신임 CTO(최고기술책임자)를 정규돈 전 카카오뱅크 CTO로 내정했다. 정 전 CTO는 카카오뱅크 주식 상장 이후 스톡옵션 행사로 70억원대의 차익을 거두며 카카오 윤리경영 논란의 시작점이 된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또 같은 해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 등, 임원진의 900억원 대 주식 시세차익 실현과 함께 카카오의 대표적인 '먹튀' 사례로 비판받은 바 있다"며 "카카오 임원들의 주식 대량 매도 이후 주가가 폭락하면서 일반 주주들이 큰 손해를 입었고, 정 전 CTO는 2023년년 2월 카카오뱅크를 퇴임했다. 사실상 먹튀를 감추기 위해 소나기를 피해 잠적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쇄신하겠다던 김범수 창업자가 정 전 CTO를 카카오 신임 CTO로 내정하며 먹튀 당사자들의 '회전문 인사'로 인해 카카오의 쇄신은 눈가리고 아웅 식의 말로만 쇄신이 됐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카카오 노조가 지난달 발표한 '우리가 원하는 경영진' 설문조사에 따르면, 경영진에게 절대 있어서는 안될 것을 묻는 질문에 '회사의 성장보다 경영진 보상만 극대화하는 사익 추구'와 '불투명하고 원칙 없는 회전문 인사'가 가장 많았다"며 "국민과 조직원이 가장 반대하고 우려하는 일을 카카오는 다시 자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네이버의 청년 스타트업 기술탈취 논란에는 "청년 스타트업 뉴려가 먼저 시작한 '원플원' 서비스를 도용했다는 의혹으로 최근 뉴려 대표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는데, 이 문제마저 네이버는 외면하고 있다"며 "고질적인 알고리즘 왜곡에 따른 언론 줄 세우기 논란에 이어 청년 스타트업 아이디어 탈취 논란은 국민 포털 네이버의 신뢰성에 심각한 의문을 표하게 만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함께 카카오와 네이버를 비롯한 거대 포털의 불법, 탈법적 행위에 맞서 날 선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