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SRBM 도발, 블링컨 방한 대비 한반도 주도권 획득 포석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18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보도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이 18일 동해상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 도발을 재개한 것은 주변국 정치 상황 해소에 따라 존재감을 과시하고 한반도 문제에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라는 관측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7시 44분부터 8시 22분께까지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추정 비행체 세 발 이상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의 미사일은 300여 ㎞를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 합참은 북한 미사일의 정확한 비행거리와 고도, 속도 등 제원을 분석 중이다.

합참은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며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활동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4~14일 진행된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FS·Freedom Shield)' 일정 중에도 도발 없이 잠잠했다. 매년 FS 연습을 앞두고 도발을 감행하던 기존의 행보와 달랐다. 그랬던 북한이 훈련이 종료 나흘 만에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렸다.

전문가들은 이번 북한의 도발 시기와 의도에 대해 주변국과의 외교코드, 한반도 정세의 주도권 획득이라는 두가지 포석이 깔려있다고 풀이했다.

북한은 중국의 양회(兩會)와 러시아 대선 등 주요 정치 일정에 맞춰 도발을 자제한 것으로 평가됐다. 중국의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지난 11일 폐막했고, 17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5선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북한은 기다렸다는 듯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그동안 중·러 정치행사 일정을 감안해 탄도미사일 도발을 자제하다가 주변국 행사 종료 후 바로 미사일발사를 통해 FS 연습에 불만을 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양 교수는 이어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이날 방한하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을 겨냥해 자신들의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한 의도도 있다"라며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북한 인권문제 등이 다뤄질 예정이라, 북한이 주권과 내정침해에 대한 사전경고성 메시지를 내포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중국 양회와 러시아 대선 등을 고려해 주변국이 불편해할 만한 도발을 자제하다가 러시아 대선 결과가 나오자마자 탄도미사일을 쏜 모양새"라며 "북한이 최근 대외환경을 외교 코드에 잘 이용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4월까지 북한의 도발을 지속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북한은 지난해 연말 당 전원회의에서 올해 3개의 정찰위성을 추가로 쏴 올릴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군 당국은 다음 달 남한 총선과 김일성 생일(4·15),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4·25) 등 주요 정치 일정을 겨냥해 북한이 미사일 도발과 군사정찰위성 추가 발사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양 교수는 "북한은 최근 재래식무기와 군대 검열을 마치고 미사일 발사시험 재개했다. 향후 정찰위성 발사 등 정해놓은 일정에 따라 도발행위 전개할 것"이라며 "4월 총선과 꽃게철을 겨냥해 국지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홍 수석연구위원도 "북한이 3∼4월 탄도미사일과 정찰위성 등을 빠른 속도로 실험하며 긴장 수위를 높여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로써 북한은 올해 일곱 번째 도발을 감행했다. 지난달 14일 신형 지대함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지 33일 만의 도발이다. 탄도미사일로 보면 올해 두 번째다. 북한은 지난 1월 14일 극초음속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