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사업성평가 기준 및 대주단 협약 개편 추진”

"현장 불합리한 제도·관행 발굴 후 개선할 것"
건설업계 "금융권 PF 자금공급 보다 확대돼야"

금융감독원이 21일 서울 여의도에서 부동산PF 정상화 추진을 위해 건설업계 및 금융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복현 금감원장을 포함해 건설유관단체와 금융회사 대표들, 금융협회 주요 인사들 총 16명이 참석했다. /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1일 건설업계·금융권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부실 사업장 정리 촉진을 위해 '사업성평가 기준'과 '대주단 협약' 개편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현장에 존재하고 있는 불합리한 제도·관행 등도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 정상화 추진을 위한 건설업계 및 금융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금융권과 건설업계가 정상화 가능 PF 사업장에 대한 지원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건설 현장의 생생한 애로·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설업계에선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장, 김태진 GS건설 사장, 박경렬 DL이앤씨 부사장, 윤대인 대방건설 대표 등이 참석했다. 금융권에선 이 원장을 비롯해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 김용범 메리츠금융지주 부회장,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김윤구 캡스톤자산운용 대표, 박형석 코람코자산운용 대표,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김은조 여신금융협회 전무 등이 함께 했다.

이 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고금리 및 공사비용 상승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된 PF 사업장이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금융 자금이 부실 사업장에 장기간 묶이게 되면서 건설사 및 금융회사에 큰 무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업계와 금융권이 서로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먼저 금감원은 사업성이 낮은 사업장에 대해 경·공매 등을 통한 정리·재구조화를 중점적으로 유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PF 사업장의 사업성을 보다 정교하게 평가하고 부실 사업장의 정리를 촉진하기 위해 '사업성평가 기준'과 '대주단 협약' 개편도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관행을 발굴하고 개선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PF 금리와 수수료가 대출 위험에 상응해 공정과 상식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부과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등 건설업계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금융권에 대해선 정리·재구조화 활성화를 위해 금융지주 계열사 등을 중심으로 모범사례를 계속 만들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부실 사업장의 매수 기반 확충 등을 위해 금융권 정상화 지원펀드의 조성규모 확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건설업계 참석자들은 사업장별 옥석가리기와 정리·구조화를 통한 사업성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해 금융권의 PF 자금공급이 보다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상화 추진 사업장에 대해서까지 PF 금리 및 수수료를 과도하게 높게 요구하는 사례 등의 개선을 요청했다.

금융지주를 비롯한 금융권 참석자들은 경·공매 등 다양한 방식의 재구조화 사례를 적극 발굴해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그러면서 정상 PF 사업장에 대한 금융공급 등 부동산PF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 원장은 "금융권의 충당금 적립 강화, 부실 사업장 정리 노력 등으로 재구조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금융권과 건설업계가 손실 분담 등을 통해 한 발짝씩 양보하며 노력해 나간다면, 사업장 재구조화 등을 통한 부동산PF 연착륙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