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교육부, 시도교육감에 ‘의대증원’ 지지 성명 요청 ‘논란’

오석환 차관, 부교육감 통해 교육감들 '지지성명' 요청 전달
교육감들 "교육청이 교육부 산하기관인가" 냉담한 반응
의대 증원, 교육청의 본 업무와 무관한데다 총선 앞두고 '부적절' 논란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지난 14일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제1차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

교육부가 의과대학별 증원 발표와 관련해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에게 '의대 증원 지지' 성명을 요청해 논란이다. 의대 증원 문제가 교육청의 본 업무가 아닌데다,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을 이용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의대별 증원 배분이 확정된 후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을 통해 부교육감들에게 17개 시도교육감들의 '지지 성명'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교육부 요청에 시도교육감들은 불쾌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교육청에 이 같은 압박을 하는 것이 교육부가 교육청을 산하기관쯤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냐는 반응이다. 더욱이 교육감은 선출직 공무원인데다, 초·중등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청에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 지지 성명을 요청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한 시도교육감은 "저걸 왜 차관이 나서서 압박을 하는 것이냐"며 "교육청이 의대 정원까지 신경쓸 일인가. 지금 늘봄학교로도 현장에선 아우성이라 그거 신경쓰기도 벅찬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시도교육감은 "여러 루트를 통해서 요청 내용을 들었는데, 매우 황당한 요청"이라며 "교육부가 항상 시도교육청은 '협력 파트너'라고 하면서 교육부 산하기관 다루듯 하는 거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특히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교육부가 교육청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교육감은 "교육청의 주요 업무도 아니고 더욱이 선거를 앞두고 이러는 건 오해를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 측 관계자도 "의대 증원에 대한 지지성명 요청이 비공식적으로 들어온 건 사실"이라며 "근데 교육청의 본 업무와 상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교육감님들 분위기는 안 좋다"고 전했다.

한편, 이에 대해 교육부 담당 국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