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환경부 정책협의회 발족…‘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속도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조치… 지속가능 국토-환경 정책 수립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감도/용인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경기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신속한 조성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발족한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환경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오는 28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부지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협의회는 지난 2월 12일 정부 인사발표 및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실시된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전략적 인사교류의 취지에 맞춰 부처 간 긴밀한 협업과 소통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이번 협의회를 구성했다.

이들 부처는 올해 안으로 국토부와 LH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계획을 수립 및 승인하고 환경영향평가 등 관계부처 협의도 신속하게 진행해 반도체 국가산단의 조성기간 단축 성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또 2030년 말 첫 반도체 제조공장 가동을 희망하는 기업 수요를 제 때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환경부의 용수공급 방안도 더욱 구체화한다.

LH도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신속 조성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 그간 경과 및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사전컨설팅을 통한 절차 단축, 토지보상 신속추진 등 방안을 발표한다.

환경부는 기업 투자 적기 지원을 위한 용수 공급 등에 대해 발제한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앞으로도 국토와 환경 전 분야에 걸친 안건에 대해 폭넓게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안세창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기지이자, 360조원 이상의 경제효과를 유발하는 국가 경제의 핵심이기 때문에 범정부적으로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교류를 통해 각 부처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소통을 강화해 기업 투자가 저해되지 않도록 신속히 국가산단을 조성하겠다"며 "산업단지 외에도 도시개발, 국토종합계획수립 등 국토 개발과 환경 보전의 가치가 조화되는 정책 수립을 통해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