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정부 “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전폭적 재정 지원”

정부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필수의료 포함"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등 5대 재정사업 추진
"보건의료 정책 논의 자리 의료계 참여 제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브리핑에 참석해 전국 병상 및 병원 진료 현황과 정부의 대응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신속히 이행하기 위해 역대 정부에서 실행하지 못했던 필수의료에 대한 과감한 예산 투자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오는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필수의료 분야에 투자하고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어제 의결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 재정투자 중점 분야로 필수의료 분야 육성 및 지역 거점병원의 공공성 확대가 포함됐다"며 "정부는 이러한 중점 투자 방향에 맞춰 의료개혁 5대 핵심 재정사업을 검토했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내년도 예산을 의료 개혁 5대 재정 사업 중심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5대 재정 사업에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어린이 병원, 화상치료 등 필수의료 기능 유지 위한 재정 확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위한 보상 재원 확충 △혁신형 보건의료 R&D 예산 지원 등이 포함됐다.

박 차관은 "5대 사업의 집중적이고,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운영할 예정"이라며 "이러한 기본 골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예산 투자 내용을 의료계 등 각 계와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투자의 우선순위를 논의하는 대화의 자리에 참여해 주시기를 의료계에 제안한다"며 "무너져가는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전폭적인 재정 지원을 추진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중대본에서는 필수의료에 대한 과감한 예산 투자와 함께 건강보험 재정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을 위해 오는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필수의료 분야에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또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병상 수급관리제 시행 등 병상·의료장비 수 적정 관리 △주기적인 급여 재평가 및 내실 운영 △과다 의료이용자 관리 강화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 개선 △의료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건강보험 자격 의무 확인 제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그 목표만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