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관람료부터 껌값까지…숨어 있던 부담금 사라진다

尹 "규제 263건 한시 완화…부동산 PF 보증 25조→30조 확대"
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 "18개 부담금 일시 폐지"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자유홀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부담금을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먼저 지난 20년 동안 부담금을 11개 줄이는 데 그쳤는데 이번에는 한 번에 18개의 부담금을 폐지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과 연계해 부과하는 비용으로, 세금은 아니지만 특정 소비에 필수적으로 동반돼 '그림자 조세'로 불린다. 영화표를 살 때 그 일부가 영화발전기금으로 돌아가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최근 학교 신설 수요가 감소되는 추세에 맞춰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할 것"이라며 "영화 티켓에 부담되는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도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당장 폐기하기 어려운 14개 부담금은 금액을 감면해서 국민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전기 요금의 3.7%가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단기적으로 요율을 1% 인하하고, 해외 출국할 때 내는 출국납부금은 1만천원에서 7000원으로 내리고 면제 대상도 현재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부담금 폐지와 감면이 국민 세금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그동안 부담금으로 추진한 사업들의 지출구조를 효율화하는 한편 영화산업, 청년농업인 육성과 같이 꼭 필요한 사업들은 일반회계를 활용해서도 차질 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경감이 하루빨리 영화 요금 인하로 이어지고 학교용지 부담금 폐지가 분양금 인하로 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도 신속하게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총 263건에 달하는 규제들을 한시적으로 적용 유예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한시적 적용 유예는 기존 규제의 틀은 유지하면서도 민생 개선과 투자 확대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2년 동안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우선 기업의 투자 성장 가로막는 입지와 시설 규제를 속히 걷어내겠다"고 하며, 반도체 산업단지의 고도제한을 완화하고 온누리상품권을 전통시장뿐 아니라 골목형 상점가에서도 취급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확대하는 등의 계획을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 이탈한 경우 사업주가 철저히 관리한 게 입증되면 향후 배정인원이 삭감되지 않도록 불합리한 외국인 고용 규제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 승용차의 최초 검사주기를 신차 등록후 4년에서 5년으로 개선하고, 서울 같이 검사소가 매우 부족한 도심에 신규 검사소 확충한다. 청년, 신혼부부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최대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윤 대통령은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운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돈이 돌게 만들겠다"며 "먼저 중소기업들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총 42조원의 자금을 공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부동산 PF 관련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사업장이 금융리스크에 빠지지 않도록 충분한 자금을 공급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을 현행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더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PF 정상화 펀드 지원 대상을 현재 부실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서 일시적 자금 애로가 있는 정상 사업장까지 확대할 것"이라며 "한은도 4월부터 지방중소기업 위주로 금융중개 지원대출 9조원 지원할 걸로 알고 있는데 필요시 최종 대부자로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적극 역할을 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