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 기소청으로 전환”…인요한 “권력으로 범죄 뒤집으려해”

조국혁신당 '권력기관 개혁' 공약
경찰국 폐지·기재부 분할 등 추진
국힘 "민주당과 '방탄연대'" 비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권력기관 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은 27일 검찰을 공소제기 등 기능만 하는 '기소청'으로 사실상 낮추겠다는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여당과 제3지대에서는 권력으로 범법 행위를 덮으려는 것이냐는 강한 비판이 나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4·10 총선 '권력기관 개혁' 공약을 밝혔다. 조 대표는 검찰 기능을 축소하고 경찰국은 폐쇄하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조 대표는 "22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검찰 개혁을 철저하게 이뤄내겠다"며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를 완성해 검찰을 공소제기 및 유지의 기능만을 행사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검찰은 야권과 전임 정부에는 쇠몽둥이, 윤석열 정부 측에는 솜방망이도 모자라 솜사탕처럼 대하는 극단적인 이중 잣대로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수사 준칙, 검사 직접 수사 개시 범위 규정 등의 대통령령으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 상위법을 무력화하는 시행령에 대해 국회 입법의 우위를 명확히 하는 입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기소배심제와 검사장 직선제 도입,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유출을 금지하는 '이선균 방지법' 제정 등 공약도 제시했다.

또 조 대표는 "윤석열 정부 들어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경찰국을 폐지해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권 개혁의 취지대로 경찰 수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향상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대표는 국가정보원, 감사원, 기획재정부도 개혁 대상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정원에 대해 "국정원의 신원 검증 기능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말했고, 감사원에 대해선 "정치 보복의 돌격대라는 오명을 청산하게 하겠다"고 했다. 또 기획재정부 개혁을 위해 경제부총리제를 폐지하고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할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여당 국민의힘에선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방탄 연대'를 구축하는 것이라는 맹비난이 나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의회 권력을 잡으면 비리 세력이 방탄연대를 구축해 자신들의 안위를 보장받으려 할 것"이라며 "어떤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러도 우기고 버티면 된다는 풍조가 사회에 팽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요한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은 "권력을 가지고 범죄를, 재판을 뒤집으려 한다.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이고 법 앞에서 누구나 공평해야 하는데 권력으로 뒤집으려 한다"고 꼬집었다.

제3지대 개혁신당에선 허은아 공동선대위원장이 나서 "범죄 혐의자가 국가권력기관 개혁을 말하는 초현실적 상황이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며 "죄 지은 범죄자들이 감옥 가는 세상, 그게 그렇게도 어려운 일인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