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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 이전 급물살…한동훈 제안에 정부·야당 모두 호응

국회 세종 이전 급물살…한동훈 제안에 정부·야당 모두 호응

기사승인 2024. 03. 28.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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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1년까지 세종의사당 완공 목표
韓, 부분 아닌 완전 이전 추진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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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가운데)이 27일 서울 여의도동 당사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제시한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 방안이 정부와 야당의 호응을 얻으면서 향후 총선 뒤 구체적인 실행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전날 서울 여의도동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0 총선 공약으로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고 국회의사당을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들께 돌려드리겠다"며 "여의도와 그 주변 등 서울의 개발 제한을 풀어서 서울의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이미 세종에 부지는 준비돼 있고 공사도 예정돼 있다"며 "완전한 국회의 세종 이전은 행정 비효율의 해소, 국가 균형발전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3마리 토끼를 잡고 세종시를 미국의 워싱턴 D.C.처럼 진정한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2022년 대선 기간 공약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을 내걸었다. 국회는 앞서 이와 관련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2031년 세종의사당 완공을 목표로 63만1000㎡ 부지에 이전을 완료하고 본회의장, 의원회관 등은 여의도에 있는 기존 시설을 그대로 이용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발표한 방안은 더 나아가 기존 시설 모두 세종시로 옮기겠다는 것이다. 한 위원장은 "지금까지 결정된 국회의 부분 이전 방안은 국회의원들은 편하고 혜택을 누리지만 입법·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그 넓은 여의도 부지가 활용될 수도 없었고 국회로 인한 규제들은 그대로 유지되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도 "윤석열 대통령은 2021년 7월 대전·충청 언론인과의 간담회에서 의회와 행정부처가 지근거리에 있어야 의회주의가 구현되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소신을 밝힌 바 있다"며 "대통령실은 대선 공약인 대통령 제2집무실 세종시 설치에 속도를 내 줄 것을 관계부처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동조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같은 날 충북 충주 유세 현장에서 국회 이전에 관해 "정부, 여당이 협조적이지 않을 때 저희가 관련 법안을 민주당 중심으로 밀어붙여서 통과시키기도 했다"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지금 즉시 실행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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