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노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교체비용 최대 70% 지원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배를 안내하는 등대' 같이 업종 모범 사업장 확산 취지"
중기중앙회, '화학안전 등대사업장 조성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식' 개최

한화진 환경부 장관(왼쪽에서 세 번째부터)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3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화학안전 등대사업장 조성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안전관리를 위해 화학안전 등대사업장 조성이 추진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관련 단체와 '화학안전 등대사업장 조성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중소기업 화학안전 등대사업장 조성 사업'은 중소기업의 전반적인 화학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산업안전이 취약한 소수의 기업을 선정하여 화학 안전을 이끄는 등대 역할을 할 수 있는 선도사업장으로 육성하는 패키지형 지원사업이다.

주요 지원사항으로는 △노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교체비용 최대 70% 지원(4200만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지원 △노후 가스·전기시설 안전진단 등이 있으며 한 번의 신청으로 7가지 지원사항 중 사전 진단을 통해 기업에 적합한 지원사업을 제공받게 된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최근 환경 정책과 관련해서 중소기업계가 건의해왔던 과제들이 많이 반영되고 있다"며 "대표적으로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부담금 완화 정책'을 발표했는데 주내용은 폐기물 부담금 중소기업 감면기준 매출액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하고 환경개선 부담금을 인하(자영업자 소유 화물차 50%)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작년 규제혁신회의에서는 중소기업계가 15년부터 건의해왔던 화평법이 개정, 신규 화학물질 등록기준이 0.1톤에서 1톤으로 완화돼 관련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많이 줄었다"며 "사실 환경 문제는 중소기업에게 중요한 문제지만 어렵고 생소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탄소중립,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 단어 자체도 어렵고 전문인력과 자금도 부족해서 당장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다"며 "환경부에서 실제로 관련된 조합, 단체들과 협약를 체결하는 것이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 2022년에는 표면처리조합과 '환경안전통합관리시스템' 구축 협약을 체결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번 화학안전 등대사업장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은 6개 기관이 함께 협약을 맺고 '배를 안내하는 등대' 같이 그 업종의 모범 사업장을 만들고 확산하자는 취지"라며 "사업이 잘 진행돼 앞으로 더 많은 조합과 중소기업으로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날 "이번 중소기업 '안전 등대사업장 조성 사업은 현장 목소리를 담아 불합리한 규제 개선의 의미가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중소기업, 화학안전을 위해 환경부 추진 사업이 한단계 더 발전이 필요한 시점이다. 오늘 협약을 통해 3개 업종 대상 7개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해 해당 업종 화학안전 등대사업장을 만든다"고 말했다.

박평제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표면처리산업은 환경부가 진행하고 있는 합리적 화학물질 제도개선, 비용지원, 컨설팅, 안전지원 등 회원사들의 화학안전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조합사들은 그간 협동화단지를 조성해 새로운 첨단공동단지시설 마련 등 노력을 지속했으며 시설규제로 인해 경영애로를 느꼈다. 앞으로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단속기관이 아닌 협력기관으로 환경 시설의 애로점을 해결하는 파트너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