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美 재무장관 中 공급 과잉 강력 비판

中 경제 중심지 광저우에서 피력
감당 규모 넘는다고 지적
불공정 관행도 거론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5일 중국의 경제 중심지인 광둥(廣東)성 광저우(廣州)에서 '중국발 공급 과잉' 문제를 역설했다. 중국과 세계 시장이 감당할 규모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라고 할 수 있을 듯하다.

5일 광저우에서 회담을 가진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과 허리펑 중국 부총리./중국중앙텔레비전(CCTV) 화면 캡처.

메이르징지신원(每日經濟新聞)을 비롯한 매체들의 5일 보도를 종합하면 옐런 장관은 기업인 대상 행사와 허리펑(何立峰) 경제 담당 부총리와의 회담 등을 통해 미국 기업과 근로자에게 공평한 경쟁의 장(場)을 만들어 달라고 중국에 촉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더불어 시장경제에 기반한 개혁을 통한 경제 체질 개선을 조언하기도 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날 엿새 동안의 방중 일정을 시작한 옐런 장관은 이날 열린 주중 미국상공회의소(암참) 주최 행사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중국의 생산 능력은 내수뿐 아니라 현재 세계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규모를 상당히 넘어섰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고속 성장의 길을 수출하기에는 너무 크다"면서 "타국 경제를 압박하는 과잉 생산 능력을 줄임으로써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들의 전언에 따르면 최근 세계 곳곳에서는 중국이 내수 침체에 따라 초저가 제품을 해외로 밀어내는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수출'에 적극 나선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태양광 패널과 전기자동차 등이 대표적인 분야가 아닌가 보인다. 이 상황은 단기적으로는 소비자들에게 좋기는 하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해외 기업들이 중국발 저가 공세에 밀려 문을 닫게 되는 후폭풍이 일어나게 된다. 옐런 장관은 아마도 이런 문제를 지적한 것이 아닌가 보인다.

옐런 장관은 또 연설에서 "제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직·간접적인 지원이 자국 내 개발 목표와 연관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중국 정부가 올해 5% 안팎이라는 경제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해 생산 과잉을 조장하고 있다고 본 것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

옐런 장관은 이날 오후 또 광저우에서 중국의 경제 실무를 담당하는 허리펑 부총리와 가진 회담을 통해서도 공급 과잉과 불공정 관행 등 미국 정부의 우려를 전달했다. 모두 발언에서 "(미중) 양국이 과잉 생산과 국가안보와 관련된 경제조치 등 우려사항에 대해 긴밀해 소통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어 그는 "미국은 건전한 경제 관계를 추구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관계가 양국 기업과 노동자에게 공평한 경쟁의 장을 제공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에 허 부총리는 "중국은 기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양국과 양국민에게 혜택을 제공하기를 원한다"고 응대했다. 그러나 더 구체적인 발언은 공개되지 않았다.

오는 9일까지 중국에 머물 예정인 옐런 장관은 6일 허 부총리와 추가 회담을 가진 다음 베이징으로 이동할 예정으로 있다. 베이징에서는 리창(李强) 총리를 비롯해 란포안(藍佛安) 재정부장(장관), 류허(劉鶴) 전 부총리, 판궁성(潘功勝) 인민은행 판궁성 총재 등과도 대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