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로] “두껍아 두껍아, 40대도 새집 다오”

/연합뉴스

"두껍아 두껍아, 헌 집 줄게 새 집 다오."

어릴 적 그저 흙장난 하던 아이들이 흥얼거리던 노래로만 알았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하니 우리나라 사람들의 집과 땅에 대한 열망이 고스란히 배어나온다. '내 집'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강하면 아이들까지 새집에 대한 소원을 빌었을까.

지금 당장 서점에 가봐도 '집 장만' '내집 마련' 등 부동산 재테크 관련 도서만 수십, 수백권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집'은 곧 모두 달성해야 하는 인생의 최종 목표처럼 여겨진다.

그런데 전 정부는 물론 현 정부 들어서도 부동산 정책에서 40대는 늘 외면받고 있다. 집을 장만하고 싶은 열망은 나이를 불문하고 모두가 똑같은데 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무주택 가구수는 물론 30대가 194만9101가구로 가장 많다. 총 954만1100가구에서 20.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40대 역시 만만찮다. 50대(18.1%)에 이어 세 번째지만 169만7343가구(17.8%)로 30대와도 비슷하다.

하지만 40대에 1인 가구라는 조건까지 겹치면 내집 마련은 정말 '꿈'에 그치고 만다.

올 들어 정부가 시행하는 부동산 정책 어디에도 40대는 해당사항이 없다. 신생아특례대출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무주택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최저 1.6% 저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빌릴 수 있는 신생아특례대출을 시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신혼부부 소득 기준을 2억원으로 완화해 적용가구 범위도 넓혔지만 40대가 이를 활용할 비율이 얼마나 될까.

청년 내집 마련 123주거지원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다. 청년 전용 청약통장을 통해 청년층에 분양가의 80%까지 연 2%대 고정금리를 자금을 빌려준다는 것인데, 40대에겐 그림의 떡이다.

몇 년을 계속해서 정부가 20·30대에 집중된 부동산 지원 정책만 쏟아내고 있다 보니 40대들은 상대적 박탈감마저 느끼고 있다.

내집 마련은 아이들도 '새집'을 바랄 만큼 나이를 따지지 않는다. 무주택 중장년층에게도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길을 넓혀줘야 한다. 실수요자로 봐도 무방한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 혜택을 맞추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젊은층에만 집중해 세대간 갈등만 일으키지 말고 좀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